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참고로 교육과학기술부가 3월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육부로 개편되었으며 관련규칙도 소급 개정하여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나항의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입법예고는 2013년 2월 13일부터 3월 5일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 결과는 감사관에서 부패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이사회의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조례나 정관에 반영토록 하여 정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교육규제여부 검토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었습니다. 그밖에 제정조례안 전문은 유인물 3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수반요인은 경기도교육연구원(출연기관) 설립에 따른 출연금 지원으로 관계조항은 조례 제7조와 9조이며, 비용추계의 전제는 경기도교육청이 정한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허가기준 기본재산 5억 이상을 적용하였고 사업비 및 운영경비 지원기준은 한국교육개발원,
등 유사 기관의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비용추계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비용추계의 결과는 2013년에는 연구원 설립 기본재산으로 10억 원, 인건비ㆍ경상비ㆍ사업비로 23억 4,500만 원 총 33억 4,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인건비ㆍ경상비ㆍ사업비로 60억 7,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넷째,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연구원 출연금은 경기도 교육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부분이 이사장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 조평호 위원 의결을 거치는 것하고 이사장을 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니까요. 이사장을 앞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연구원마다 조금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천을 받아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사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임명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장은
의 이사회에서 호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은 도지사가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 조평호 위원 다른데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지금은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임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닙니다. 꼭 외부 발주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데 전문성이 더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인 외부 발주보다는 그리고 저희가 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외부 발주를 주는 게 맞다고…….

○ 김진춘 위원 마치 법인화되면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을 모셔다가 엄청난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할 것 같은데 박사학위 가진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난 그게 굉장히 의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연구원이라는 것은 서비스기관입니다, 행정기관이 아니고. 현장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서비스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현장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경기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발탁돼서 연구원에 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연구를 하고 일선에 서비스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순환되는 거예요. 지금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의 하나가 경기도를 이끌 수 있는 유능한 리더들을 길러낸다는 것, 굉장히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에 일단 발탁돼 오면 굉장히 자기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집단에 와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그 사람들이 바로 현장에 투입이 돼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인력구조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건 단순하게 무슨 정책을 연구해서 이런 책자 하나 만들어서 집어던지는 거, 이거 지금 현재도 연구원에서 많은 책자를 연구해서 만들어 내서 일선에 보내주고 있지만 일선에 가면 이거 읽는 사람 없어요. 읽는 사람 없다고요.

우리
도 보세요. 아마 여기 위원님들 아실 거예요. 이런 책자들 고급으로 해서 일주일에 세 권, 네 권씩 가정으로 배부됩니다.
에서 연구했다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걸 연구원들이 앉아서 연구했다는데 뭐 제 개인의견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오는 것 비닐 뜯지도 않고 저는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요. 그걸 일주일이면 서너 권씩, 1년이면 이렇게 엄청난 경기도 발전연구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걸 만들어 낸다 이거야. 이거 누가 쓰는 거냐? 참고하는 사람이 본청도 없어요, 본청도. 이거 법인화되면 독립기관이에요. 말은 뭐 이사장, 무슨 연구원장을 누가 임명하고 이사회에서,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끼리끼리 그냥 법인화해서 현장에 있는 박사들이 1년 파견으로 연구원에 와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해서 거기서 교육하고 거기서 승진하고 발전하려고 그러지 임시로 파견해서 일주일 뭐, 1년 동안 와서 그다음에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보람으로 와서 1년 동안 또 무슨 연구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객관적으로 들어보면. 그런데 여기 보면 여론조사를 했더니 육십몇 %가 전부 찬성했다. 누구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했냐고. 지금까지 이런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론조사해서 안 된다는 것 나와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있냐고. 다 합리화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과정으로. 이것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참 창피해요. 내가 여기 나와서 얘기한다는 것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설명할, 이게 시간낭비야. 이거 한다고 해서 뭐 통과 안 되거나 그건 아니잖아.

그러나 일선의 많은 교원들, 저도 연구원 출신이에요. 이런 연구원을 사랑하는 많은 교원들은 지금 이거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개탄하고 있는 거죠. ‘야, 어쩌다 우리 경기교육이 이렇게 뭉그러져 가느냐!’ 그런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야 돼요. 연구원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설문지 돌려서 거기서 찬성, 반대. 반대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안 하면 안 할까. 찬성하는 사람들은 보내는 거고 반대하는 사람은 설문지조차 보내지도 않는 거예요. 이걸 뭐 자랑 삼아서 말이지 마치 찬성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거냐 이거야, 결국은.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종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기교육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장의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것을 지금까지 연구원의 연구사님들이 나가서 다 보듬어주는 거예요. 연구학교도 그렇고 어려운 점도 그렇고 교장선생님의 문제도 그렇고 상담해 줘가면서. 현장을 아니까. 객원연구원들이 와서 현장도 모르시는 분들이 박사학위 받았다고 거기 연구원으로 와서 자기 취직해서 그냥 개인프로젝트 가지고 이런 책자 하나 만들어서 이거 완성했다고 봉급이나 타다가 그냥 가면 그만이여. 그만인 거예요. 실장님! 솔직히 한번 반성해 보십시다. 교과부에 계셨었죠? 교육개발원이 정말로 교과부의 정책을 얼마만큼 연구해 내서 우리 대한민국 교육발전에 기여한다고 보십니까? 저도 1년 동안 경기교육개발원에 가서 옛날에 내가 사회과 지침서를 만들었어요, 파견 가서. 해 봤지만 이거 쇼하면 안 된다 이거죠, 교육은. 교육은 쇼하면 안 돼요. 진정 일선에서 바라는 게 뭐냐?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것, 교장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것, 이걸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못 도와주는 건 연구기관에서 이걸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서비스, 교육서비스로서 발전시킬 생각을 해야지 이걸 민간인들한테 위탁 줘 가지고 위탁 받은 사람들은 뭐, 그것도 임시예요. 우리 김문수 지사님도 지금 실정하고 있는 것이 다 경기도 산하기관, 연구기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내가 만날 때마다 진언을 드려요. “그래서 안 된다.” 엄청난 경기도 예산을 써 가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뭐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직할기관이에요. 교원들은 순환이 돼야 됩니다. 교원들의 장점이 전문직으로 갔다가도 교원으로 온다는 것, 교원으로 왔다가도 전문직으로 간다는 것, 이게 가장 장점이에요, 이게. 가서 고민해 보고 연구해 보고 다른 엄청난 업무를 한번 해본다는 것, 사실 돌아와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에 또 투자한다는 것, 이게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민간인한테 준다. 선생님들이 교과부에서 파견도 못 시키게 했지만 파견 오려고 하겠느냐 이거죠. 무슨 근거로 파견시키고 거기서 경력은 따져줄는지 모르지 연구기관이니까. 그러나 자기 경력의 계속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법인단체 자기 업무를 중지하고 파견 와 있는 것, 아니면 사표 내고 무슨 연구원으로 온다든지 그런 수밖에 없는 거고.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본인의 입장에서, 교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이런 말씀을 제가 실장님한테 드리는 것 자체가 창피합니다. 왜냐하면 실장님이 이 얘기를 들으셔서 이걸 고민하고 다시 리와인드시키고 개선하고 그럴 입장도 아닌 분들한테 저 혼자 속상해서, 저는 연구원 출신이에요. 정말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육감 때도 엄청난 고민을 해 봤어요. 문제는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개선해 나가야지 이렇게 그냥 싼값에 연구원을 팔아서는 경기교육 발전 없다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어차피 통과될 일을 괜히 시간낭비 해가면서 이런, 우리 상임위원회가, 난 정말 우리 교육상임위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의심스러워하는 사람이에요. 한 건도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놓은 안을 부결시켜 본 경험이 없어요, 여기서. 고민을 하면서도 무조건 찬성이죠. 죄송합니다. 실장님께 내가 이런 말씀 드려서 안 됩니다마는 많은 우리 경기교육을 사랑하는, 경기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야. 정말 이래서 되는 거냐? 이걸 끝까지 해내려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그걸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여하튼 정말로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들만 계속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이상희 위원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한 6,5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개발원 같은 경우에 확인을 해보니까 8,000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과 여성가족연구원 기준으로 맞춰서 한 중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랬을 때는 그 인건비 가지고 고급인력들이, 좋은 자원들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부분이 여성가족연구원보다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교육적인 열의를 가지고 그리고 정책연구를 희망하는 이런 분들이 희망하시리라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는 자원이 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어찌 보면 연구원 성공의 핵심은 우수한 연구원들이 와서 연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금 부분은 평균 6,500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연구위원마다 조금씩 차등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인센티브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중략) …

○ 서진웅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최근 3년 동안의 연구과제를 놓고 봤을 때, 이 조직의 지금 구성비를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부분은 저희가 연구용역 결과 1안으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일부 조직 부분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변경을 하고 그 기능 부분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 중에
얘기를 해 가지고, 뭐 연구과제의 만들어진 작품이 우편으로 오면 그걸 뜯지도 않고 휴지통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신 위원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앞서 김진춘 위원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에서 매달 집으로 배송되어 오는 귀한 자료들이 그 연구했을 때는 예산이 들어갔고 열정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담아낸 것 아니에요, 뭔가. 그런데 그것을 뜯지도 않고 거의 휴지통으로 들어간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왜 그 휴지통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연구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 그분이 생각했을 때
에 대한 어떤 기능의 또 그 연구작품에 뭐라고 그럴까요, 나오는 작품들에 관심사가 없다는 거겠죠.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 조직을 잘 만들어 놔야 우리 교육연구원에서 만들어 내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돼야 되고 그것이 현장 교육의 질을 높여줘야 되는 기능을 담당해야 되거든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게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우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 (중략) …

○ 위원장 박인범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조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중요한 사안은 가급적이면 토론회 내지는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시키고 그것이 정책화돼서 또 그 이후에도 의회에 보고를 미리미리 함으로 인해서 법 취지에 문제가 없는지 또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면서 향상돼 나갈 수 있는 사업인지를 판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나가야 될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생겨서 여러 가지 정책방향이나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를 해낸 업적이 상당히 대단합니다. 항상 들어오는 책자를 거의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보내준 산지활용에 관한 논문이라든지 정책집이라든지 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건 요즘 온 겁니다. 얼마 전에 온 건데 소외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과 공해 또 전반적인 도시개발 이런 부분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경기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내려보내 줘서 그 부분을 또 많이 국회와 정부에 그 내용을 보내주고 촉구를 함으로써 법률개정도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성과가 엄청 많이 거양됐어요, 작년 한 해에도. 또 경기도 조례에도 많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듯이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설립되면 그 역할을 수행해 줘야 돼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연구중심 그리고 그것이 또한 현장지원도 빠지면 안 된다. 이것을 고려해서 교육연구원이 가지는 기능을 정말 교육향상에 충실해야 된다. 그 부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이런 어떤 논리로 정리되면 이것이 교육연구원 설립하는 데 있어서 원장 및 이사, 연구직 이분들 구성하는 데 있어서 초기적 단계에서부터도 상당히 중요하다.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이 유지돼야 된다. 그래서 어느 누구의 사조직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또 보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흘러서는 안 되지 않느냐. 좀 더, 이번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설립되는 부분에선 저도 동감을 합니다. 또 아까 이효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늦었다, 사실은. 이게 진작 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에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바로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신 연구 플러스 행정지원, 현장지원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뚜렷한 그런 어떤 우리 경기도교육의 정책결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