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정기열 위원 기존에 지원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면밀히 따지면 신규사업이 추가되는 거예요, 일반사업 목록에서는. 그러면 기존에 있던 파이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삭감되거나 제대로 반영이 못된 경우도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금조성을 해서 한 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금에 대해서, 기금 운용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에서 운용을, 기금 운용을 일시적인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계획을 최소한 10년 정도 계획을 짜면서 기금에, 기금으로써 사업이 된 것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한번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기열 위원 저희는 우리
도 있고 또 여기 경기복지재단도 있습니다. 그런 연구기관이 있으니까 이 연구기관을 통해서 이 기금에 대한 운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연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에 대해서는 여기서 저는 질문을 멈추고요.

… (중략) …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연구관이 몇 명입니까, 거기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연구직이 17명…….

○ 원욱희 위원 17명. 그다음에 우리
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쪽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여성연구원인가, 가족여성연구원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거기도 뭐…….

(「열일곱.」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원욱희 위원 17명이요? 그런데 거기 예산이 더 많아. 그럼 복지재단이 거기만 못하다. 연구도 안 했다. 또 정책개발도 안 했다. 결론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지금 돈 출연금이야 계속 줄었어요, 보니까. 2010년을 중점으로 해서 줄고 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하고 복지재단하고 연구과제가 비슷한 거 아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실제로는 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 원욱희 위원 많이 다른데 거의 다가 비슷해요, 복지 관계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서로 유대합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유대보다도 하는 연구의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은 복지파트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틀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이고.

○ 원욱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 중에서 연구결과에 중요사업 반영내역이라고 해서 엄청 많이 해 오셨어요, 해 오셨다고. 또
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다 똑같이 반영했다고 했어요, 서로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연구주제가 조금씩 다릅니다.

○ 원욱희 위원 다른데 내용은, 주목적은 노인복지면 노인복지 비슷한 거죠. 다르긴 뭐 방법만 틀리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저희는 좀 더 실용적이고 실제 필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연구 중심으로 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출연금이 주는 이유가
하고 또 가족여성연구원 여기하고 중복이 되니까 예산이 주는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 원욱희 위원 안 합니까? 왜 안 하세요, 하셔야지.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연구기관이 도지사 산하에 몇 개 기관이 있는데 서로들 어떤 주제가 있다면 주무 연구관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관한테 협의해서 다르게, 같은 방향으로 하지 말고 다르게 다른 것을 연구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에서 연구과제가 수시로 와요. 또 복지재단에서도 옵니다. 수시로 와요. 갖다 펴놓으면 비슷해요. 거의 다 비슷하다고. 뭐 통계야 비슷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구하는 기본적인 틀이 다릅니다. 저쪽은 좀 더,
은 복지 쪽 하더라도 전체적인 틀을 연구하는 거고 저희는 그 틀 속에서 보다 세부적인 거.

○ 원욱희 위원 그럼 정책개발연구라는 것은 경기도에 맞는 맞춤형 정책개발을 하시는 겁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기본적인 복지정책, 그러니까 도정 전체 속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포션 부분을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 이런 쪽에 포커스가 있다고 봅니다.

○ 원욱희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지금 유사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경기도 사회복지 인력의 교육교재 개발 같은 거 또
에서도 그 교재 갖고 복지사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따로. 내무국에서 소위 총무국인가 어디야? 거기서 시키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연구한 것 가지고 시키는 게 아니라
자료 갖고 복지사들한테 교육을 일부 시키고 있다. 인터넷 교육을 시키고 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복지사라든지 사회복지직이라든지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합니다.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교육을 두 가지 합니다. 거기도 하고 거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1년에 급수별로 교육시키는 부분 일부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