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다음은 이기택 신도시정책관과 김대순 뉴타운사업과장님을 칭찬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뉴타운 주민 추가분담금을 인터넷을 통해서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실제 자산으로 인정받은 면적과 선택해야 하는 면적을 비교하는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실제로 현장에서 큰 혼선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자 즉각 조처가 이루어졌고 현장에서는 주민들께서 혼선이 줄었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이 세 분의 공무원을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석 의원 다음은 비판하겠습니다. 먼저 홍순영
장을 비판하고자 합니다. 자료 2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5월 도정질의를 통해 본 의원은 지사께
누리집에서 삭제된 뉴타운 관련 3건 자료집에 대해서 삭제경위를 살펴보셔서 보고토록 해주시고 관련 자료를 즉각 다시 게시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지사께서는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사님 기억하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김종석 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그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삭제경위에 대한 그 어떤 보고도 없었습니다. 다시 자료집이 게재되지도 않았습니다. 지사님! 왜 책임지지 못하는 답변을 하셨습니까?

… (중략) …

○ 김종석 의원 자, 그렇다면 지사께서는 이런 자료가 미제출된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도 한 번 더 경위를 파악하겠습니다.

○ 김종석 의원 홍순영
장, 지사님께서 임용하셨지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김종석 의원 객관적 연구가 생명인 연구기관의 대표가 스스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고 경기도의 눈치를 보느라 소신껏 연구한 연구자의 자료를 사장시키고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지난해 말 경기도의회를 폄하하는 자료집을 발간해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으로부터도 이미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중략) …

○ 서진웅 의원 그럼 여기에 대한 구조를 좀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절대 인력 문제겠습니다만 하여튼 부족한 인력이지만…….

○ 서진웅 의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은
도 있지만 좀 전에 존경하는 김종석 의원님께서 오전에 아까 계약직 직원들 특채할 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배정해서 전문가들 특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 도지사 김문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도 이 기능을 더 강화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더 전문가들을 채용도 하고 또 전문기관하고 협력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의원 아무튼 구조적으로 조직이 어떤 일을 하려면 기본적인 조직이 뒷받침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조직의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지사님이시니까 그걸 잘 연구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 서진웅 의원 이분들의 수입구조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물론 앞으로 쏟아져 나올 사람들은 재취업으로 유도를 하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도 제공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현재 있는 사람들은 수익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개선시켜 나갈 것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또 새로 자꾸 옆에, 음식점이 옆에 새로 집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왕 있는 사람도 다 죽고 계속 죽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 과도한 자영업자의 존재를 어떻게 하면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분들이 자영업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이 점이 지금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 서진웅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앞전에 질의응답 중에 나왔다고 보고요. 제가 지사님께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아마 우리
의 김군수 박사인가요? 이분께 지금 용역도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소상공인 실태분석을 통한 경기도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어떤 연구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창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의 안정적인 어떤 수익구조를 위해서는 지원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재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판로도 확보해 줘야 되고 또 이분들이 자기의 어떤 사업장을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지원도 우리가 관리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역할도 우리가 도에서 연구개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자영업 지도를 좀 그려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일선 31개 시군하고 협조해서 구면 구, 동이면 동 해서 자영업 지도를 그려서 인구, 대개 행정적으로 인구 몇 명에 경제인구 얼마에 또 거기에 그런 부분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인구규모라든가 다 나와 있잖아요, 지역의 규모라든가. 그러면 여기에 자영업 지도를 첨부해서 사람들이 창업할 때 또 뭐 할 때 참고해서, 그러니까 망하는 사업을 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유도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자영업 지도가 필요하다.

○ 도지사 김문수 필요한데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나 자영업 지도 만드는 것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능력이 아직 자영업체가 어디서 생겨서 어디서 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중략) …

○ 이해문 의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지사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요. 물론 경기도와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의견을 내고 또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작년에 새로 생겼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한국지방세연구원이나 또 우리
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원에 많은 석박사들이, 브레인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걸 통해서. 특히 우리 경기도의회도요, 이제는
과 같은 이런 연구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 많은 영역 중에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요구하는, 의뢰하는 그런 많은 연구과제가 주어질 수 있도록 또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에 경기의정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의회 의원들이 많이 참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 인천, 경기도가 수도권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직원도 파견하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중심으로 우리 나름대로 어떤 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요구해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이해문 의원 네, 고맙습니다. 시간관계상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40분이고 또 나중에 경기도교육감님 시간이 할애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좀 빨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