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 발의의 취지와 또 어떤 뜻에서 이걸 발의하셨는지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앞서서 질문하신 우리 신현석 위원님하고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상당 부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궁금하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도 같이, 저랑 같이 경제투자위원회 소속이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경제 부분의 상당 부분을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이미 논의되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하나하나 보완하고 개선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복지문제 또 기획위원회면 기획위원회 문제, 아까 교통문제, 건설 부분 문제 또 행정파트에서의 문제도 다 걸려 있다고는 하나 각 위원회에서도 그런 세세한 문제가 같이 논의되고 문제점이 지적되고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전부터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고.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 소속된 분야나 문제점 또 대안점은 다 논의되고 시정되고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앞서서 지적하고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경제민주화라는 게 참 뜻은 좋고 우리나라 국민과 또 경기도민들한테 정말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나 국회에서 논의되고 바람직하게 또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경제민주화 속에서도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와 닿고 구체적으로 뭘 제시를 해야 되나, 뭘 개선해야 되나 이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되고 그 부분에 주력하는 특별위원회여야 되지 않겠나 저 개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뜻은 좋고 본 취지는 다 공감을 하지만 경기도민들한테 이 경제민주화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려서 어떤 걸 제시를 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어떤 좋은 결실을 맺을까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제시를 하면서 특별위원회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집행부랑 같이 협의하고 조율하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의 박사님들도 최대한 많이 협조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경기도의 대책,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 전세난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난에 대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고민도 안 하고 실행도 안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영구임대주택이 경기도 전체 해서 2만 5,000세대밖에 안 됩니다. 임대주택 많이 건설한다고 하지만 5년 후에는 다 일반분양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LH공사든 경기도든 그리고 경기도시공사의 주택정책이 어떻게 돼야 되냐. 사실 결론은 집행부랑 상의하고 조율해서 결과가 나오지만 그런 방향들을 제시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임대주택, 우리가 경기도시공사가 임대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 이런 문제들의 가격조절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복지이고 그것이 서민과 소외계층들을 위한 하나의 주택복지가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 민경원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이미 그전에 운영했던 특별위원회가 일부 특별위원회는 심하게 표현하자면 유명무실하고 돈의 일부, 몇천만 원씩 지원하는 그 금액이 아까울 정도로 유명무실한 특별위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위원회도,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도 자칫 각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내용을 재, 리바이벌하는 그런 격으로 흘러버리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지금 제가 이 설명을 들으면서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건설교통위원회, 경제투자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금 조금씩 다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취합해서 다시 여기서 재논의하고 재검토하는 것 아닌가, 그죠?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이 특별위원회에서만 정말 우리 경기도민들의 경제 부분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특별위원회로 끌고 가려면 좀 더 구체화해야 되지 않겠나. 저도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경제 부분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어떻게 하면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실질적으로 방향을 잡는 뭐라고 그럴까 명칭부터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재준 의원 명칭은 이것이 엊그저께 황우여 대표님께서도 연설, 대정부질문 때 대표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일 시급한 것이 경제민주화다. 그다음에 국회의장님께서도 개원하면서 지금 우리가 경제민주화 말고는 다른 것들을 더 신경 쓸 그런 시간이 없는데 올해는 잘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당의 대선후보들도 그렇고 지금 제일 문제는 화두가 경제민주화라는 거죠. 그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왜 이렇게 느끼냐 하면 얼마 전에 월가에서 시위가 일어났듯이 그러한 것들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민주화라는 명칭이 하나의 어떤 약간의 입장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전반을 담아보고 그 정책들 속에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한 마음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 그런 걸 담아보려고 합니다.

… (중략) …

○ 위원장 김주삼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의회의 의원사무실 문제가 의원님들에게 많이 얘기가 되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각자의 사무실을 꼭 의회 내에 하지 말고 각 지역사무실에, 지금 현재 가장 시군하고 협의가 되는 데는 시군에 의원사무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식으로 시와 우리 의회가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할 수 있는 방법 그걸 해야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사용을 할 때도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재는 자치단체장의 배려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의원사무실은 최소한 그리고 지역에 공간이 없으면 그 지역에 우리가 임대를 할 수 있는, 꼭 가장 좋은 건 시청이나 구청이고 거기가 안 되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원하는 상권 좋은 그런 데 임대로 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아울러서 인턴보좌관이 현재 2, 3인, 우리 의원님 한 두 분이나 세 분 중에 한 명씩 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유권해석이 왔기 때문에, 이건 사무실과 인턴보좌관이 함께 가야 되거든요. 지금 인턴보좌관 뽑아놔도 사무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공간을 뽑아놔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연구를 해주시고 제가
에 의뢰를 했는데 좀 협의를 하셔서 그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게 가능하다면 내년 예산부터 편성이 되도록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이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