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2009년 우리나라 10대 기업은 65조라는 수익을 벌었습니다. 그중에 29조가 배당으로 주주자본들에 의해서 흘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고용을 얘기하지 않고, 그들은 생산을 얘기하지 않고, 그들은 미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고용 없는 성장 그리고 빈부의 격차,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책 속에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불필요한 건설자본의 투자 그리고 고용을 외면하는 정책들 그리고 사업을 위한 그리고 직업을 위한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명분을 위한 예산들이 많이 낭비되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극복하는 방안을 한번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법리적인 판단기준이 있어서 이 자리에 법무담당관 배석을 요구합니다.

제일 마지막 34번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34번 질문이 지역의 화폐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는 2단계, 3단계만 거치면 모든 자본의 이익은 대기업들, 대자본의 수족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는 현금 유통이 마비되고 우리와 상생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금 시범적으로 어떤 재래시장, 어떤 시의 특정지역들에서 마을화폐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그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거의 실패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러한 얘기들을 경기도 차원에서 지역화폐를 신용카드라는 하나의 형태로 빌려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최대 상한 사용액을 50만 원이면 50만 원, 30만 원이면 30만 원으로 조정을 하고 교통카드 대용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수수료를 1%로 낮춰도 별반 손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선불 교통카드 수수료가 경기도는 2.5%지만 서울시는 1.97%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50억 이상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통카드와 연계시켜서 신용카드를 지역화폐로 활성화한다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이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연구용역을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33번 질문입니다. 학교마다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 99%가 4시 반에 문을 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수업시간에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한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에 도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가면 대규모 도서관이 생기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일요일 날 수험시절에는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에는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이 공간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공간이냐는 것입니다. 도지사님, 구청이나 이런 데 있는 대강당, 소강당 이러한 것들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중략) …

존경하는 원욱희 의원님께서는 여주-가남 지방도 333호선의 잔여사업비 604억 원에 대해서 내년에 300억 원을 우선 지원해서 2014년에는 전 구간이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습니다. 세수가 워낙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모든 경제전문기관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세수는 올해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저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여주-가남 구간이 오랜 기간 동안 공사 완공이 지체되고 있고 또 교통량이 증가되어서 존경하는 원욱희 의원님 말씀대로 도로 완공이 시급한 사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고, 특히 제가 도지사로서 이 지역의 긴급한 현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예산이 없습니다. 저도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SOC에 투자할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 심의 시에 존경하는 의원님들끼리 가용한 예산범위 내에서, 기채를 하지 않고 가용한 예산범위 내에서 잘 조정해 주시면 저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도 예산이 아시는 것처럼 올해도 감액추경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고 내년은 올해보다 더 악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죄송스러운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원욱희 의원님께서 그 밖에 질문하신 친수구역 지정과 여주군 준설토 판매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소요되는 골재의 여주군 골재 우선사용에 대해서는 도시주택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주군 333호선, 345호선 지방도 확포장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 주차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안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서도 굉장히 많이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급속한 도시화로 주차난 문제가 심각하고 또 거주자 중심의 주차정책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시군마다 특성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 지역이신 안산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이 가장 잘된 도시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제가 갈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매우 그래도 좋은 편에 속하는 도시가 안산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정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도가 주차문제까지 관여할 경우에 요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재원 또는 주차타워를 설치할 수 있는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 지금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에 비추어서 들으시는 것처럼 도로도, 우리가 뚫어야 될 지방도도 전혀 뭐 10년, 20년 걸려도 개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재정에 주차문제까지 저희가 시군의 사무를 직접 관여하거나 또 여러 가지 함께 참여할 수는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이게 무슨 좋은 정책이 어떤 게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
이나 외부의 전문가들과 함께 어떤 특정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를 시군과 공동으로 한다든지 또는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몰라도 직접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지원사업은 우리 도 형편에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호전될 경우는 다릅니다마는 현재의 재정여건에서는 불가능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께서 그밖에 질문하신 기초자치단체별 또 지역별 주차공간 불균형 해소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이 상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무분별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에 따른 주차난 등 문제점 해소에 대해서는 도시주택실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계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원 의원님께서는 광교신도시의 경기도청사 추진이 순조롭지 못해서 빚어지는 광교입주민의 반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로 시위도 하고 소송도 한다 그러고 많은 반발이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차질이 있게 된 데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경기도의 재정을 생각한다면 지금 감액추경을 해야 되는 형편에 경기도가 신청사 건립에 예산을 우선 배정한다고 한다면 과연 어느 도민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광교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매우 많습니다만 광교주민들도 도청사가 신속하게 옮기면 여러 가지로 저희들 약속도 지킬 수 있고 또 그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 이 청사에 수천억의 최소한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은 이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중략) …

○ 의장 윤화섭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환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원 의원님께서 고촌 풍무동 등 김포시 소음대책지역이 2010년도에 서울지방항공청 고시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지원받던 지역이 축소되거나 지원이 단절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기도 차원의 항공기 소음대책 TF팀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항공기 운행횟수가 감소되고 또 고소음 항공기 미운행 등을 이유로 서울지방항공청이 고시를 변경하면서 소음도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음대책이 의원님 지적대로 축소되었습니다. 우선 축소된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타당성을
등 전문기관과 검증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되고 또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항공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피해주민 지원사업이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국토해양부와 서울지방항공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포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소음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소음 역량도를 조사하고 소음대책지역이 변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화섭 박신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님께서 GAM의 운영 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GAM은 경기아트맵의 줄임말로 온라인상에서 운영되는 문화 콘텐츠 사이트입니다. 올 5월 달에 개설 됐는데 실적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분산 운영보다는 통합 운영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통합 사이트인 문화포털에 통합시켜서 8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도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충실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중략) …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통국장께서 말씀하신 검토의견을 전적으로 저는 수용을 하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도 동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에서 정책과제로 그 연구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지사님?
에 대해서 이것을 정책과제로 수행하게끔 지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지금 당장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

○ 양근서 의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학교시설 개방정책 문제 관련해서 교육감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관련규칙이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서 이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은 인정을 하실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을 때는 우선 학교장한테 권한과 책임이 전적으로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책임이 이렇게 과도하게 부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쉽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