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김종석 위원 됐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팀이 나오고…….

○ 김종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연구하는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될 것들은 학자적인 양심 또 연구자의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 가장 먼저 보장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외부의 외풍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원장님이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은 출자기관이지만 제가 그 원장님을 어떻게든지 2년 안에 날리려고 그럽니다. 연구원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했는데 그걸 게재한 걸 끄집어 내리고 그걸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하고 제출하지도 않고 이런 연구원 원장은 필요 없잖아요? 우리 상황하고는 다르지만. 그래서 저는 노파심에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국민생활하고 직결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게 객관적이지 않냐, 아니냐는 연구를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죄송하지만
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 김종석 위원 아니, 그 상황이 다른지는 알고 있고요. 여기는 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거기는 주로 정책연구를 하는 곳이고요. 저희는 기술연구입니다, 일종의 모니터링이나 검사결과 데이터가 있어야만…….

… (중략) …

○ 이해문 위원 네, 시간관계상 원장님! 지금 여기 현황을 보면 194명 정원 중에 연구직이 156명의 연구요원이 있어요.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도 제가 보니까 작년보다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부문별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원장님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더 많은 인원을 충원하든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정말 경기도에서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걸 파악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답변에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그런 답변을 들으면 해당 상임위원으로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과제가 앞으로 더 많이, 숙제가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먼저 생각이 드는데 착안하셔서 해주시고 시간관계상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조금 전에 김종석 위원님 질의 중에
하고 관계에 있어서 여기도 연구하고 스터디하고, 제가 전에 기획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기획위원회가
을 관장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과 비추어서 지금 연구 톱픽에 중복되는 거 그런 것을 최근 3년 동안 스터디 한 거 많이 있지요?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공동으로 했거나 또 관련해서 서로 발표한 그런 내용들이 이슈가 뭐가 다른지, 논제가 다른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기사도 스크랩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좀 발굴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연구했던 목록이나 이런 것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네, 그럼요.

… (중략) …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중간에 변동이 있을 때는 이거 어떻게 충원을 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처음 위촉할 때나 중간에나 비슷한데요. 분야별로 정수를 정하고요. 건축, 조경, 토지계획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하고 또 여성위원 배분비율이 있고 또 지역별 안배, 학교 같은 것, 교수들은 또 학교적 안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인물을 관련 국토부의 학회나 국토연구원 또
이런 데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정하는 계획 형태로.

○ 이해문 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더, 저도 이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개선을 한다고 지금 자료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관련해서 여기 있는 보고는 잘 받았고요. 2011년 5월 1일 날 도시계획위원이 임명이 됐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중략) …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것까지 그렇게까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1단계사업, 2단계사업 이렇게 나눴으니까 지금 광명시의 주장은 주민들이 “1단계, 2단계 왜 나눠 가지고 그러냐? 1, 2단계 동시에 하지.” 그런 이야기인데 광명 2단계까지 530만 평을 동시에 지금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런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 박승원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굳이 표현을 한다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아직 그것은 저희가 결론을 입장정리를 못했고요. 아마 9월, 10월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에 이것 관계를 좀 정리해 가지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주민 의견도 듣는 그런 토론회 내지는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이 정리가 되면 연말쯤에 가면 저희 도의 스탠스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이렇다는 추정 내지는 방향성만 조금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 박승원 위원 하여튼 보고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불과 2년밖에 안 되었는데 100여 가구 이상이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가정경제 파탄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되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더 계속 지연될 거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보금자리를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LH에서는 계속 뒷짐만 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정한 정도 경기도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개발원하고 충분하게 빨리 논의해서 대안들을 내놓고 계속 정부에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부분은 아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광명시 지역의 전체 뉴타운, 보금자리지구 전체에 대해서 동시에 빨리 해라라는 방향으로 저희가 촉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총량으로 볼 때, 권역별 총량으로 볼 때 그것이 외곽이 많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개발압력이 그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도시 내 정비, 도시재생 이런 것들은 그만큼 수요가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시소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도 있지만.

… (중략) …

○ 김종석 위원 그렇죠. 앞의 게 그러니까 2억 원 이상인 지구가 18개, 1~2억 원 28개, 그 금액에 따라서 각 지구별 상황을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추정분담금시스템 공개결과가 주민들이 지금 13%밖에 안 들어와서 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각 지구별로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집계해서 저한테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 맞게 홍보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러시죠.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뉴타운 관련돼서 6월 달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자료 필요 없이 한 것 있으십니까? 자체 연구개발 해 가지고 최종 결정된 게 있으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경기도에서?

○ 김종석 위원 네, 도에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 올렸다가 삭제했다는…….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무관하게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