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김현삼 위원 경기북부지역 섬유산업 관련해서 이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종의 사양산업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 이를테면 이 산업 자체가, 이 산업의 구조개혁이 필요한 대상사업으로 본 위원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기도의 지원들이 실제로 경기북부지역의 섬유산업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여지는지 우리 실장님 말씀 좀 해주시지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저도 북부에 가기 전엔 섬유산업이 완전히 사양산업인 줄 알았는데 현장을 제가 여러 번 가보니까 지금 고급 니트의 국내 소비량의 90%를 북부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고급 니트시장의 40%를 경기북부지역의 700개 섬유업체들이 그 포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양산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사양산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상물 제작하는 것도 대부분 인식들이 섬유산업하면 “야, 거기 가면 완전히 공해산업 아니냐?” 하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하는 것도, 영상물 제작하거나 또한 주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요. 주부들이 섬유산업 하면 “야, 그거 아니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현장투어를 시키려고 합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봐라. 이게 아니다. 섬유산업연구소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보면 굉장히 이게 첨단산업임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점에 이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 김현삼 위원 영상물 제작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섬유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조금 전에 첨단산업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노동의 형태나 노동의 양식 이런 것들이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첨단산업은 아닐 겁니다. 이를테면 요즘엔 기계가 많이 발달하고 그래서 업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첨단산업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첨단산업화 되려면 거기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받아들이는 정도, ‘이 사업이 정말 첨단산업이구나!’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될 텐데 아마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혹시 경기북부지역 섬유산업 관련한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이랄지 또는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이나 여타의 연구기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체크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 내놓은 자료가 좀 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있습니다. 섬유ㆍ가구산업 활성화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근에 연구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 연구자료가
에서 연구한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에서요.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적시하고 있는 이 사업들은 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들이 일정 정도 반영이 됐겠네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근 연구원에서 특히 근로자 부분하고 저희 현장에서 근로자 목소리 들은 것만 반영이 됐고요, 업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중략) …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같이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섬유산업 지원예산 이게 북부발전전략 추진이라고 하는 큰 제목 하에서 이뤄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은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업내용은 아주 좋아 보이고 섬유에 대한 것들도 제가 전에
에서 나온 자료를 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사업내용은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이게 북부발전전략 추진이라고 하는 데에서 나온 사업인데 본예산 때에는 왜 전혀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아까 박승원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민원에 대응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북부발전전략 추진이라고 해서
에서 그게 나온 지도 꽤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본예산 때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위원님, 그전에는 그냥 주로 산단의 문제점,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산단에 흔히 가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업용수라든가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문제, 그다음에 외국인 쿼터량 늘리는 문제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주로 접근했고요. 또는 산단의 미분양 또는 산단의 조기입주 이런 쪽으로만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남쪽은 지금 일자리가 오히려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데 북쪽은 오히려 일자리가 남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일자리 만들기가 문제가 되는데 북쪽은 일손 구하기가 문제가 돼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포커스를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좀 미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건 민간에다가 자본을 이전해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 (중략) …

○ 김현삼 위원 그래서 19대 당선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도가 처한 여러 가지 현실들에 대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취소됐단 말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김현삼 위원 그 뿐만 아니라 도하고
이 우리 도의 중장기비전과 관련된 토론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 역시도 취소됐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축소시켰습니다.

○ 김현삼 위원 축소시켰죠? 축소시킨 사유가 제가 볼 때는, 제가 들은 얘기는 이를테면 도지사의 대권도전 선언과 관련돼서 혹시라도 현장에서 이러저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축소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관권선거 관련해서 여러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금 공무원이 3명이나 그만뒀어요, 30일 날하고 1일 날,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