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교육협력과장 정종훈 그래서 저희가 현행 법령상 도유지인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 연수시설하고 학생부지시설에 신축ㆍ개축ㆍ증축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교대 캠퍼스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국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한 결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올해 2월 27일 날 경기도에 국공유재산 교환을 요청해서 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건 현황이고요. 지금 행자위에서 심한 논쟁이 있었고 경기도가 손해 보는 교환협상을 했다라는 지적에 따라서 이 안건이 보류된 거잖아요. 그런 협상을 한 원인과 대안이 뭐냐고요.

○ 교육협력과장 정종훈 위원장님, 협상결과가 저희 쪽한테 불리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전체적으로 감정평가한 결과 양 기관에 약 1,700억 정도의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고요. 저희 쪽에서 14억 정도를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자위에서 지금 논의가 됐다가 보류된 이유는 첫 번째가 서울농생대 부지에 대한 정확한 활용방안이 없다. 그 부분 관련돼 가지고 지적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에 서울농생대 부지활용 계획안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자치위에서 심의 중에 위원분들이 일부 퇴장하시는 바람에 보류가 된 상태고 그래서 5월 7일 날 오후 2시에 다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행자위 위원님들이 잘못 판단하셨다는 거죠, 경기도가 손해 보는 교류협상이 진행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 교육협력과장 정종훈 제가 처음부터 실무를 다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서는 이건 상당히 큰 이득을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경기도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2002년도에 처음으로 경인교대를 설립했을 때 약 900억을 들여 가지고 건물하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5년도에 행자부 감사결과에 지적사항이 돼 가지고 이번에 교환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약 900억의 예산을 되찾아 오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 받을 부지가 서울대 농생대 부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 농생대 부지는 수원의 서북부 지역에 굉장히 핵심 요충지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감정평가금액으로는 약 1,600억이 나왔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현재 그린벨트지만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에는 약 1조 이상의 큰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써 저희 경기도에는 절대 불리한 협상결과가 아니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