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원욱희 위원 우리 실장님, 이해는 합니다. 곳간을 다 비우는 것보다 곳간을 좀 채워놨다가 2013년도에 쓰자 하는 뜻은 이해가 가는데요. 어떻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1회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편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1회 추경이라고 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가능 재원을 동원시켜서 우리가 각 실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좀 들어줘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는 입장에서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군에서 많이 물의가 나는 것이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이번에 많이 올랐어요. 이런 부분도 경기도에서 그러한 개별공시지가를, 표준시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마는 어떤 상승률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올랐기에 이런 부분 갖고 재원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이런 탁상적인 우리 세수증대 방안은 참 아쉽다. 지금 아마 실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31개 시군에서 많게는 7%, 적게는 3.4% 이렇게 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지금 부동산경기가 이렇게 침체되는 입장에서 공시지가를 상승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또 경기도민들이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가 볼 때도 단순하게 재산세 가액의 가치가 높아지는 형태로 해서 세입을 증가시키는 부분들은 그다지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중앙정부랑 같이 협의를 해서 세입을 증가시키려고 했었던 부분들은 지방 소비세율을 높이는 부분,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에서, 경기도연구원에서 많은 지금 연구를 합니다. 우리
에서 세수증대 방안도 많이 했는데 이것은 탁상적인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을 갖고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집행부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중앙정부에 올려서 우리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골프장 관계에 대해서, 지금 골프장 설치를 할 때 얼마나 시군에서 고생 많이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내지 지방세로 전환시켜서 그것을 충당을 하면 제가 먼저, 한 8,000억 정도가 됩니다. 여주군, 경기도에 우리 골프장이 몇 개죠? 한 130개 정도 됩니다. 그런 분야는 다른 것도 우리 지사님이 하시는 것은 앞장서 갖고 전부 다 하십니다마는 지방세 증대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이것도 지사님이 하시는 것과 같이 진짜 앞장서 갖고 국회에 다니시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받아서 지방세 증대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여지껏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면 노력을 좀 적게 했다, 우리 재원 만드는 데.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편성 할 때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도로확장공사라든가 또 경기도에서 직접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우선순위 중에서 항시 사업비가 나오고 그다음에는 마무리 연도가 나오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중략) …

○ 공근식 위원 우리 경기도 예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자치를 하면서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매년 통계가 나와서 연구가 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복지부분이 증가하고 시군 부담이 국비ㆍ도비가 가중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국비라든가 도비를 부담을 못해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따라서 차등적인 비율로 우리가 지원을, 도에서도 조정을 해서 어느 시군은 재정형편이 어려운 데는 30% 부담을 하게 한다든가 18% 부담을 하게 한다든가 차등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차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공근식 위원 그래서 어떤 균형적인 측면에서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어려워요, 시군에서. 어려운 시군은. 점점 그것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자립도가 50% 이상이 되던 데가 자꾸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다 보면 국도비사업 외에 시군에서는 지방자치 본연의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의 어떤 특색을 가질 수 있는 가용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앞으로 그럼 우리 지방자치를 함께 고민해야 될 이 자리에 계신 도의원 또 도의 간부들이 이걸 그대로 이렇게 놔서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마 내년도 예산편성에 또 그렇고 점점 더 할 겁니다, 이 부분은. 더 심화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함께 고민하고 정책적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하면서 지방자치 본연의 그런 부분을 우리가 헤쳐 나갈 수 있는 우리 경기도 독자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꼭 좀 관심 가지시고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