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경기도는 “G마크 인증을 받으면 수억의 연소득이 생긴다. 여기에 들어올 때하고 굉장히 높은 문턱이 있다. 죽기 살기로 이 문턱을 허물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경기도 행정의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본 의원은 G마크 학교급식의 무성한 괴담을 생각하며 이 대목을 “G마크 인증을 받으면 경기도가 수억 원의 연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 보장하려면 굉장히 높은 문턱이 필요합니다. G마크를 위해 죽기 살기로 이 문턱을 지켜주려고 합니다.”라고 패러디하고 싶습니다.

최근 연구 보고된
의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운영체계 개선방안에서도 학교급식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묘년 한 해를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서 사상 최악의 구제역으로 희생된 가축들과 축산농가들의 아비규환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힘없는 축산농가들이 완전한 보상을 위해 길거리에서 생존을 위한 처절한 절규를 하는데 한편에서는 살처분 보상금 거액을 불법으로 더 받았다가 적발되는 사례에 대해 도민과 선의의 축산농가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적발해야 할 경기도의 일상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권익위에 제기된 민원으로 인하여 불법사항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선량한 농민과 도민을 더욱 허탈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는 G마크인증시스템과 몰아주기식 독점배정방식의 학교급식문제 그리고 차액보조금이 농가에 실제로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선량한 축산농가와 가축들의 억울한 희생, 살처분으로 인한 1조 원이 훨씬 넘는 국민의 혈세인 구제역 보상에 대해서 냉철한 감사와 더불어 검찰의 강력 수사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