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조례에 이런 것을 만들 때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인지 예측을 하고 그 예측에 맞춰서 법안을, 조례도 일종의 법이니까요.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윤은숙 의원 네, 옳으신 말씀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금이라는, 기금의 성격에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조성하려면 그 기금 목적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를 예측해야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일단 가능성이 나오는 거죠. 이게 만약에 1,000억, 2,0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기금이 수조 원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주택구입 보조 그러면 벌써 그건 억 단위고요. 임차 그래도 최소한 천만 단위 내지 억 단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일부를 지원한다고 그래도 깊게 연구할 것 없이 간단히 단순계산을 해도, 한 100쌍 정도만 지원을 해줘도 1년에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50억 정도만 기금에서 이 기금수입을 얻으려고 그러더라도 지금 1년에 은행이자가 워낙 낮기 때문에 100억의 이자수입을 받으려면 얼마 돼야 됩니까? 최소한 2,000억은 있어야 되죠? 이거 한 가지 사업만 하려고 그래도 기금이 2,000억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0억이라는 기금을 지금 마련할 길이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조례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냥 조례를 위한 조례이지 현실성이 없는 조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우리 경기도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도 있고
도 있고 이런 연구기관에다가 먼저 연구 의뢰를 해서 충분히 예산 수요를 사전에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연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현실성 있는 조례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이 한 가지만 해도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사업을 다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기금을 한 5,000억 원은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윤은숙 의원 기금이라는 것은 이 기금을 마련하면 이 기금 전체로 출산장려정책이라든가 고령화사회 대책을 위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제까지 우리가 청소년이라든가 우리 경기도의 많은 기금들이 한 25개 정도 있나요? 있는 그런 기금들이, 청소년육성기금 그 자체가 모든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다 기금 안에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이상성 위원님처럼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사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상징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일단 받아들였고, 여기서 제가 기금을 마련하면서 절대적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걸 다 이 기금 안에서 해결하는 조항도 없을뿐더러 중요한 건 모든 신혼부부에게 다 기금을 마련해서 기금으로 해결하는 조항도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건 사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어떤 출산을 위한 그런 부분을 해결하자는 데 하나의 시발점이 되자는, 제가 기금을 조성하자는 의도가 있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현실에 있는 기금들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일일이 하나하나 연구원에서 타당성 연구한다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신혼부부에게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면 영원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대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출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모든 것을 여론조사나 어떤 설문조사를 해봐서 아시겠지만 가장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게 주택문제 해결입니다. 집도 없는 사람이 애를 낳아서 교육을 시킨다는 여건이 안 되는 그런 사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짚어가자는 데 이 조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 점에 있어서 동의 안 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해마다 31개 시군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딱 한 쌍의 신혼부부만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금 수요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조례를 준비하실 때 우리 윤은숙 의원님은 기금의 규모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