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장호철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상황은 비슷할지 몰라도 문화적 차이가 다릅니다. 문화적 차이는, 즉 독일과 그분들이 그런 문화에 의해서 통일된 방법이 어떻게 된 것인가 확인해야 되고 또 우리 남북한 관계의 문화와 중국과의 문화가 또 달라요. 거기도 소수민족이, 그런 문화가 굉장히 다원화돼 있다고요. 남북관계도 이탈주민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탈주민이 우리 한국사회에 와서, 꿈과 희망을 갖고 왔지만 적응을 못해서 굉장히 어떤 부분은 비관하는 쪽도 있고 좀 낙관을 하지 않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소외감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같은 동포인데도 불구하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칫하면, 같이 토론 속에서 같이 걱정하면서 해야지만 오해를 안 받고 이런 자칫, 본 위원도 독일이나 중국이나 이런 분단국가를 방문해 본 적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처지와 문화적 차이가 굉장히 달라요.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냥 ‘아, 공직자분들이 해외연수를 가는구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예를 들어 서해안벨트 프로젝트라든가 있으면 남북한과 서해안, 저 호남지역 그쪽하고 하면서 중국의 동연안 그쪽 지역을 통해서 만주 쪽으로 계획이 있어요.
에서 한번 보고한 적이 있는데 그런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먼저 접근하든지 아니면 그런 공동연구를 해서 접근하면 남북협력 및 통일비전에 대한 정책개발이 서해안을 중심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사업도 진행하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한다면…….

○ 장호철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중략) …

○ 박승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방금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우선 DMZ에 대해서는 제일 큰 문제가 사실 여러 중앙부처가 각자 종합되지 않은 개별적인 사업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고요. 다행스럽다라고 할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경기도는 어쨌든 종합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DMZ 관련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한데 통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조정력은 떨어집니다, 중앙부처에 대해서. 그래서 그 조정력에 대한 역할은 저희들이 총리실에 부탁해서 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고요. 도 차원에서 그러면 할 수 있는 통합하고 시군 단위의 조정 그다음에 도의 여러 사업의 조정은 저는 도 단위에는 DMZ과 하나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생각엔 늦어도 내년 초에, 2월쯤이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북부청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조직개편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때 저는 DMZ과를 저희가 꼭 신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하여튼 그렇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은데 하여튼 저는 DMZ의 핵심은 생태관광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인 DMZ 사업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신규사업을 미리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히 DMZ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향후에라도 어떤 사전 설명회나 그런 기회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또 관광공사인가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박승원 위원 같이 협의를 좀 하셔서 기획위원회하고 포럼이나 세미나 형식으로 하든 어떤 형태로 하든 DMZ 관련된 종합계획을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