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축산과장 서상교 저희 FTA가 발현되면 경기도 쪽에는 한우, 낙농, 양돈 전부 다 합쳐서 약 1,200억 가까이, 축산분야는 연평균 15년 평균으로 나눴을 때 그 정도로 피해보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물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농업 쪽에 생산의 감소가 상당히 예상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 전기, 전자 하면 연평균 약 1조 6,000억의 이익이 발생되는 반면 농림부분 쪽은 침체돼서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농업인들이 반발도 하고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분야입니다만 여러분이 수립하신 예산을 보면 특히 축산이 가장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FTA에 관련된 예산이 전혀 의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신규사업 쪽으로 양계농가 경쟁력 강화와 축산물 등급판정 자동화 이 정도, 두 가지 정도에 국한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축산과장님께서 한번 FTA를 염두에 둔 사업이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충족될 것인가 한번 소견을 말씀해 보시라고.

○ 축산과장 서상교 저희가 사실 예산을 잘 보면 그 두 가지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의 어떤 사업량을 충분히 늘려서 농가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
에서 제안해 준 축산전문가 컨설팅사업이라고 해서 2억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양계농가가 내년부터는 계란에 마킹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계농가에 마킹기를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지원되지 않는 백신이 축종마다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폐사율이나 질병을 예방시키는 그러한 걸 신규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농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장비가 사실 스키드로더 이런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도 개인에 지원하는 게 국비사업에 없습니다, 단체에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새로이 지사님께 건의드려서 이번 예산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 김진호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온 국가가 걱정하고 전국 농업인들이 걱정하는 쪽으로는 흡족하지 못하다, 예산반영된 부분이라든가 의지가. 해서 앞으로도 추경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으니 그때는 한번 과연 우리 경기농정의 축산부분 쪽에서 강력히 거기에 대응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첨언의 말씀을 드리고.

설명자료 166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청정한우 복원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4억 5,000으로 돼 있는데 청정한우라는 정의를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 (중략) …

○ 김호겸 위원 추진배경이 어떻게 되시죠?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우리 경기도가 개방화라든지 고령화 등으로 안팎으로 굉장히 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 농업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는 계획을 경기도에서 아직까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경기농업이 나가야 될 방향 이런 거를 제시하고 농어민들의 결속을 다지는 하나의 정신적 가치를 주기 위해서 이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신규로 하게 됐습니다.

○ 김호겸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또 우리 농어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건 좋은데 먼젓번 행감 때도 그렇고 국장님께서도 경기농업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고 또 실과장님들도 아마 경기농업 발전에 대해서 아주 남다른 정책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는 예산이 문제지,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지금 굳이 전문가집단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굳이 한다면
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농업전문가들도 대거 포진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을 이용해서 필요하다면 거기에 연구의뢰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려울 때 도비 1억씩 들여서 우리가 따로 연구용역을 주는 것은 재고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감사한 말씀인데요. 저희도 그럴 수 있었고 그렇게만 이론적으로 백업만 돼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 경발연에 농업을 연구하는 박사는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이수행 박사라고. 한 사람이 지금 농업 쪽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분 한 분이 우리 경기농업에 대한 종합발전비전을 수립하고 설계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업에 대한 전문가들한테 좀 의뢰를 해서, 이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십니다만 우리 경기도 농민들에게 우리 농업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주고 있지 못한 점이 우리의 가장, 하나의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런 부분의 계획은 아마 지금 해도 늦지 않나, 되도록이면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 김호겸 위원 지금 경발연에서는 이런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도 한 대여섯 분 되시는 것 같던데.

○ 농정국장 김정한 한 분 있습니다. 딱 한 분입니다. 산업경제부서라고 있는데 농업을 직접 전공하고 농업 쪽을 하시는 박사 분은 한 분 계십니다.

○ 김호겸 위원
에 우리 저명한 농업의 전문가들을 모셔놔야지 어떤 분들만 있는 거여.

○ 농정국장 김정한 도시 하시는 분, 행정 하시는 분, 환경 하시는 분 또 지역경제 하시는 분 이런 다양한 부서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외소득에,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외소득의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농촌관광체험마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일련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우리 도에서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가 미흡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예산지원을 비롯해서 많은 성과가, 성공적인 사업이 못 되기 때문에 지금 자꾸만 지속적으로, 이런 지속적인 사업보다는 대상자 선정도 잘해야 되겠고 또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하더라도 사업을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원인을 우리가 파악해서 지원을 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옳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