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원래 계획은 2012년도에 350대 계획이 잡혀 있는데.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2,400대를 민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셨던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6년도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할 때
에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크게 두 가지의 전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버스 고급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60% 정도를 하겠고 나머지 40% 정도는 저상버스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게 기본적인 요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고급화사업은 지금 현재로 보니까 약 98%, 99% 거의 100% 다 되었습니다. 나머지 저상버스 40%는 그때 당시의 대수로 보니까 약 2,400대 목표로 해서 연차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2010년도까지 756대, 금년도에 136대로 해서 합하면 892대가 지금까지 실적 해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자꾸만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필요충분조건의 필요조건이 있어야 되고 이어서 충분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충전소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굴곡노선이나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오ㆍ벽지노선에 대해서 들어가려야 들어갈 수 없는 노선을 자꾸만 들어가라고 그러면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그래서 시군에다 금년 초에 저희가 몇 대를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했느냐. 했었을 때 145대를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신청하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목표한 2,400대 목표에 미달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을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2,400대 목표는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저상버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상버스라는 그 자체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사회적인 약자이신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 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 봐 가지고는 이런 인프라나 SOC가 선행되지 않고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현재 운행 중에 있는 그 노선에 대해서 실제로 운행되고 있느냐 또는 운행되고 있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2,000여 개 그 노선을 다 실태조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두 번째로는 굴곡노선도 약간의 정리만 하면 도입이 된다고 그랬을 때는 도입을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구했던 40%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 안 되는 데, 예를 들어서 충전소가 없는 시군이라든가 또는 오ㆍ벽지노선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곳은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2006년도 계획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된다, 안 된다 하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야기 들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