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문화예술과장 이재철 네, 부결을 해버렸습니다.

○ 전진규 위원 예타에서 부당하다?

○ 문화예술과장 이재철 네, 예타에서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내년도 5월 달을 기점으로 예타에 오히려 저희 경기도안이 지금 사실
에서 용역 중에 있었거든요. 그동안에는 중지를 시켜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가동시켜서 내년도 3월 달을 기점으로 완성을 시켜서 3, 4월 달을 거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재부 쪽으로 콘택트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 나머지 예산 2,800 정도가 문화재단에 있는 상태입니다.

○ 전진규 위원 2,8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재철 나중에 더 확보를 해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중략) …

○ 전진규 위원 그런 필요성을 갖고 그렇게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이사장으로 앉히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경영평가 성적을 보니까 외부인사가 해도 성과는 더 떨어지고 이런 객관적인 그런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외부인사가 와서 더, 도지사가 할 때보다 더 획기적인 성과가 있으면 좋은데 오히려, 있으나마나도 아니고 오히려 더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고 제가 강한 의문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출근도 안 하고 사무실도 없고 성과도 없는데 계속 외부영입인사를 계속 이사장으로 앉혀서 예산만 축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들은 예산의 집행보다는 조직 전체에나 또 민간서비스 부분의 효율성이 더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전진규 위원 아, 좋은데요. 뭐든지 성과가 계량화돼야 되고 수치화돼서 객관적으로 나타나야 되거든. 그냥 추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방공기업법이나 또는 우리 도에서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해봤더니, 경영평가가 사실 꼭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딴 자료 갖고 평가를 할 수 없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해서 추진을 하고 2억 5,000을 들여서 경영평가를 했는데, 외부인사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평가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외부영입인사가 와서, 물론 콘텐츠진흥원은 잘했어요. 그러니까 거긴 이사장을 영입해서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도자재단이나 문화의전당은 외부인사를 영입했어도 오히려 성적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강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각 외부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기관마다 이번에 또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수당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해서 5,000만 원씩.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전진규 위원 그거 우리가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성과가 나쁘면 일반기업에서도 그렇고 옛날 시골에서 머슴을 두면 일 못하면 그냥 1년 있다 내보내는 겁니다. 성과 없는 이사장을 왜 우리가 계속 고용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