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이재준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제목을 바꿔 가지고 도시재생의 어떤 신모델을 구축하는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맨날 2020계획 하고 주택종합계획 세워봐야 경발련에서 나온 것 갖고도 충분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을 진짜 경기도의 도시재생이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쪽으로 항목을 변경해서 그런 쪽으로 이걸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내용하고 이것은 조금 다른 내용이고요.

○ 이재준 위원 다른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계획이다, 용역이다 이렇게 하지만 실효성을 띠지 못하기 때문에
에서 나온 주택정책만 갖고도 우리가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이 법정계획으로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 임채호 위원 뭘로 간다고? 법정?

… (중략) …

○ 임채호 위원 대개 그린벨트 내에 전으로 옛날부터 썼는데 임야로 돼 있다, 이걸 한시적으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거 때문에 이게 11월 말까지라고 해서 제가 갔다 왔는데 그러한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협의를 한번 봐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임채호 위원 다음은 73쪽이 되겠어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 이것은 2020 주택종합계획 연구용역이에요. 물론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점에 연구용역을 하게 되는데 기대효과가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와 1~2인 가구가 증가가 되면서 많이 주택정책 환경변화에 맞춰서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시장이 들어오면서 1~2인 가구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많이 세워졌고 나왔고 이래요. 그런데 용역비가 3억 8,000씩이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 주요내용을 보면 기본목표 및 방향설정, 주택거래 및 주택수급의 기초자료 분석을 하는 거야. 지역별ㆍ계층별, 주택시장 동향 및 수급전망 분석, 인구, 가구구성 및 저소득층 주거실태 조사, 주택 및 택지수급계획 이런 거는 수시로 경기도 연구단체에서 지금 많이 쏟아져 나왔던 거예요. 우리 의원들 집으로 배달되는 연구문을 보면 거의 내용이 흡사한 게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굳이 용역비를 3억 8,000씩이나 들여서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하고 내내 이것은
에서 다 이미 연구과제물에 나왔듯이, 과업 주요내용에 나왔듯이 꼭지별로 다 보고가 나왔던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한번 검토를, 가서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런 상황이라 결국은 이것저것 합쳐서 짜깁기 할 거, 용역비라는 것은 우리가 돈에 맞춰서 용역을 주는 거지 용역비에 맞춰서 우리가 돈을 책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한 1억 선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충분히 될 것 같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가 2020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그동안 종합계획이 있지만 여건이 바뀌면서 다시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런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인건비 성격의 비용이 많습니다. 거기 보시면 저소득계층의 주거실태조사라든지 가구조사라든지 이러한, 사실은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 임채호 위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치단체별로 1인, 2인 가구 나오고. 그런데 여기에서 인건비는 3억 2,000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대부분 인건비 성격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에 나름대로 가서 조사를 해보면 대충 나와 있는 거예요. 서울시나 타 자치단체에서 활용방안 그것도 활용을 같이 공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필요성은 느껴요.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이것이 한번 전체적으로 2020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는 거는 주지 말라는 건 아니고 괜찮은데 결과적으로 용역이 이게 가면,
으로 가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이 포함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요즘에 보니까 수입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괜히 이거 부풀려서 줄 필요성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에서는 좀 나름대로 어느 선이 적당한 선인가를 해서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해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그 부분을 조금만 양해말씀 드리면 사실은 실태조사 부분들인데 서울시에서도 조사하고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조사들은 있지만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대한 가구실태조사는 서울하고는 여건이 또 많이 달라서 다른 지역에서 해놓은 걸 평균적으로 갖다 사용하기는 사실 정책보고서…….

○ 임채호 위원 아이, 그건 아는데, 경기도 가구실태조사 한다 그러면 직접 나가서 가구들 다니면서 한다는 거예요? 시군 담당자들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앉아서 협의할 거 아니에요?

… (중략) …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아직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 이의용 위원 아토피 치유식단과 관련돼서는 본 위원이 조금 알고 있는데요. 실제 치유가 된 사례도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로 개인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아토피를 치유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식단도 굉장히 중요한데 식단개발 항목이 없어서 질의드렸고요. 이런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사업에 이 세 가지를 나눠 놓은 것이 이게 소프트웨어가 많이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사실입니다. 저희가 종합계획을 만들기는 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다가 종합계획을 어떻게 보완, 발전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단기정책과제 연구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종합계획을 보완하고 각 부서별로, 저희가 종합계획을 너무 늦게 수립하는 바람에 예산반영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일찍 반영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 예산도 확보하고 각 부서별로 도 자체사업 예산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의용 위원 지금 2011년 추진실적을 보면 아토피 캠프장 조성에 1억 5,000만 원이 사용되는 것 같은데요. 숙박동을 결국은 3개 지었네요?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