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모든 데가 다 그럽니다.

○ 문경희 위원 부산도 그렇고 충북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사업을, 부산과 충북 관련해서 추진사업도 제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8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었고요. 주가 되는 사업과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 그렇게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모든 것을 직영이지만 다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것은 충북의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 충북발전연구원이라고 우리
같은 데를 지정한 형태가 되겠어요.

○ 문경희 위원 그곳에서 이 업무를 맡은 거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여기에다가 평생교육진흥 업무를 부과시킨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요.

… (중략) …

○ 문경희 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인력상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력 추가 증원이 됐었나요?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했을 때 다양한 인력이 충원돼야 되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로 5명 정도씩 충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우리는 왜 이런 시스템은 고려해 보지 않았죠? 우리도
도 있고 인력개발원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것은 마치 이런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문화재단도
에 넣고 가족여성개발원도 그것도
에 넣고, 그러면
의 고유업무가 있는데 거기다가 자꾸 다른 업무를 또 넣고 또 넣고 하는 것은 그 기관으로 봐서 비효율적이고요. 특히 저희
은 굉장히 연구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에 있는 연구소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고요. 평생교육진흥원을
의 한 파트로 넣을 때하고 이것을 교과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법인 형태로 만들었을 때하고의 어떤 업무의 집중도라든가 영향력은 상당히 다른 거죠.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한 파트로, 별도 파트로 해서 독립적인 평생교육진흥원이 장점이 많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미리 요구하는 것이 어떤 미연에 사고방지 그런 차원인 것이죠. 투명한 예산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인력낭비 측면,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그것은 준비되어 있나요? 저희가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단법인을 설립했을 때 우리가 우려하는 여러 가지 점들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난번에 우리 여가평위원회에서 지금 얘기하셨던 공공기관장 설립에 대한 것도 당연히 저희 정관부분에 넣을 예정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