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일자리 통합브랜드는 현재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별 일자리 사업이 25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비매칭사업이 28개 사업이고요. 또 시군도 개별적으로 약 130개 내지 140개의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의 복지 같은 경우 무한복지, 무한돌봄사업 해서 단일 브랜드로 해서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책하고 있는데 경기도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 경제투자실뿐만 아니라 경제농정국, 여성가족국 또 여성비전센터, 북부여성비전센터 등 각 실국에서 계층별 단위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일자리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일단 1차적으로 통합브랜드화해서 일자리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를 놓이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브랜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사업을 창출하고 있으면서도 브랜드라든가 주민들 인지도가 낮아서 성과가 널리 홍보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단일브랜드화해서 우리 경기도의 대표사업으로 제목을 붙이고 또 단위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 조정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초반 전략이 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일자리를 통합브랜드로 한다. 어떻게 보면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이디어는 누가 내신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저희 내부적으로 했고 또 일부
의 일자리담당 박사들께서도 그런 무한돌봄과 같은 경기 대표 브랜드를 선정해서 일자리사업을 좀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같이 공동으로 하게 됐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도민들에게 좋은, 알찬 일자리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체계화됐으면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쌍용자동차 촉구 결의안을 저희가 했었는데요. 거기에 아까 실장님께서 2억 원이란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게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 48페이지 거기가 맞나요?

… (중략) …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그냥 집행부에 당부 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현 경제상황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서민, 중산층, 청년 굉장히 위기라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08년도에 0.8% 경제성장했잖아요, 경기도. 09년도에 8%, 10년도에 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09년도에 0.8% 떨어졌다가 8% 올라갔다가 다시 내년에 KDI 경제성장률 보니까 3.6%가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시장상황을 예측하지 못하리만큼 변동폭이 큽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도 얽혀 있고 여러 가지 재정위기도 얽혀 있고 다 얽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기업은 또 그 상황에서 반짝 성장했다가 나머지 부분을 대기업이 해주고 중소기업들은 또 하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지사님한테도 그때 여쭤보니까 일자리 창출에 대한 데이터를 잘 이해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경기도가 지금 청년일자리, 30대 일자리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플러스되는 게 없고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냐 하면 있던 청년일자리도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을 명확히 인지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황판 하나 갖다놓고 지표관리도 하고 일자리창출도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정말 경투실에서 도지사께 제대로 공급을 해줘야지 이 위기를, “아, 위기구나! 어렵구나!” 이걸 진단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저는 도지사님하고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정말 제대로 직언도 해주시고 중소기업 상황, 청년일자리, 30대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말씀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통계치들이 없어요. 올라오는 게 통계자료들이 없거든요. 부탁 좀 드릴게요. 경제정책과, 기업정책과, 과학기술과, 일자리정책과 그다음에 투자진흥과 통계들이 다 필요한 데들입니다. 일단 통계청,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지경부 다 들어가셔서 데이터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걸 빼내는 게 굉장히 힘든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걸 해주셔야 됩니다, 경기도 것을. 그래서 예를 들면 설비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
에서 금방 금방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과연 경기도의 중소기업 어음부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중소기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표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지표들을 끌어내서 경기도 것을 만들어 주시고 중소기업 이익률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다음에 R&D도 과학기술과에서 체계적으로 분류를 시켜서 데이터도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나 일자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령별, 시간별, 산업별 구분 좀 하셔서 경기도 일자리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는지 이런 것도 보고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투자받을 때 제조업인지 유통인지 뭔지 이런 것도 분기별로 나누어서 예를 들면 몇 개 회사, 얼마 이렇게 투자유치를 받았다. 그리고 고용효과는 얼마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실제 정규직 일자리들이 얼마 정도 우리가 창출해 내는지 그런 경제효과 분석이 전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서들 보면.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 내년에 제가 보기에는 경제상황 더 어려워집니다. 올해보다 더 어려워져요.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단맛을 조금 보려다가 탁 주저앉은 거거든요. 그리고 청년들 일자리 워낙 주저앉은 상태에서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겁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각 과별로 내년을 대비한 시책, 그러니까 각 과별로 맡은 책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년을 대비한 경제정책 방향을 무엇으로 설정을 하고 어떤 예산으로 집중적으로 어떻게 경기도 경제를 이끌어갈지 과별로 정말 기획안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번 추경 거치면서 각 과별로 실장님이 주도를 해주셔서 내년을 대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일자리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준비를 해주시는 기간으로 해주시고 본예산 심의 때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예산과 함께 묻어갈 수 있도록, 배분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11월 달에 내년도 본예산 심의 전에 기획과 예산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10월 임시회 때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경제투자실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사님이라든가 주요 간부들이 경제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주요 경제지표 이걸 종합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경제정책과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또
에서도 내년도에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어저께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경기도 경제는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경기도 경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정말 경기도가 자랑스럽게 중소기업 정책이나 소상공인 정책이나 일자리 정책을 다른 15개 시도보다도 월등하게 잘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