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요금체계 관련해서 서형열 간사님이 보충질의 해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2, 3년 후나 아니면 내년 후나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손실보전금 관련해서 요금체계뿐만 아니라 재정지원 관련해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도 다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어떠한 대책을 경기도가 갖고 있는지 해당 국이니까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대중교통과장 유한욱입니다.

○ 민경선 위원 어떠한 문제가 있냐 하면요. 제 얘기가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국회에서는 외통위에 한미FTA 협정 관련해서 지금 계류 중입니다. 통과됐는지 제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은 못했지만 일단 한미FTA가 협정이 통과되게 되면 이 공공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업체가 와서 버스 업체를 운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법률, 구체적인 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한시적으로 하지만 앞으로 한미FTA가 통과돼서 미국 업체가 들어왔을 때 지금 우리가 재정보전이나 이러한 요금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한미FTA협정에 위반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구노력을 하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고 투명하게 업체가 어떻게 경영이 부실한지를 오픈해서 정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동종업계 간의 M&A 걱정하실 게 아니라 이후에 그 경쟁력 있는 미국 업체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경기도가 우리 해당 국이 이와 관련된 전체적인 어떠한 조문이 있고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 것인가를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그러한 대책을 이후에
에서 했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런 걸 혹시 들으신 적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대중교통과장 유한욱입니다. 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선 요금체계개편 손실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지금 자료 달라고 하신 내용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요금개편이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만 요금체계개편 안에 우리가 매년 96억씩 그러니까 월 8억씩 주기로 했던 그 내용이 반영이 돼 가지고 요금체계가 개편이 돼서 이번에 48억을 반영해 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다음부터는 재정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민 위원님께서 한미FTA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공공부문에도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사실은 거기까지 검토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올 가능성이 있는지도 추후로 두고 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발연 등과 연구해 가지고 중장기 대책으로 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부터 빨리 대책을 만들어놔야지 원인이 발생하고 모든 게 무너졌을 때 사후약방문처럼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