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김경표 위원 맞는데, 이 42건 6억 6,250만 원에 여론조사 한 군데에서 다 했어요. 21세기 리서치 앤 시스템이라고. 그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 대변인 김용삼 알고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대표이사가 누구냐 하면 안병도 씨라고 그래요, 안병도. 이분의 경력을 잠깐 말씀드리면 18대 총선 고양 덕양을에서 한나라당 공천 신청했으나 탈락하신 분이고 또 김문수 지사의 추천으로
수석연구위원을 하셨고 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2010년 6월 2일에는 김문수 캠프 정세분석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사항들의 여론조사를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경력의 소유자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에 맡겨서 이걸 다 운영하셨어요. 우리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도민들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여론조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대변인 김용삼 지나간 과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대변인 취임한 이후로는…….

○ 김경표 위원 참고하세요.

… (중략) …

○ 김경표 위원 기획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 김경표 위원 몇 가지 간단한 거 좀 여쭤보고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1년 출연금이 백몇십억 됩니까? 정확한 액수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100억이 조금 안 됩니다. 90억, 100억에서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 김경표 위원 그럼 2008년, 2009년, 2010년 계속해서 지금 출연금이 내려가고 있습니까?

… (중략) …

○ 김경표 위원 사업내용이 어떤 것들이에요?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대표적인 거라고 하면 저희 도가 의뢰하는 여러 가지 연구과제들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 도가 국토부에 건의해서 확정된 서해안종합개발계획 또 북부DMZ개발계획 이런 계획들을 GRI에서 세우게 됩니다.

○ 김경표 위원 그럼
이 경기도에 위치하는 그런 역할이 우리 실장님께서 크다고 생각하시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 원장이 바뀐 이후에 상당히 기여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표 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 번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이슈화되는 시점에서
에서 포퓰리즘과 재정위기라는 연구결과를 우리 도의원들께 전부 우편발송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러 가지 일주일마다 많이 이런 문건들이 옵니다. 대표적으로 모두 알고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오늘 실장님과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눠보려고 해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예가,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재정위기를 맞는 대표적인 예로 그리스를 들었습니다. “집권여당은 공공부분 임금상승과 일자리 제공, 복지제도를 이용해 오랜 기간 집권에 성공하였지만 이로 인해 재정의 효율성이 현재 재정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 또 이탈리아도 비슷한 예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탈리아나 그리스가 북유럽의 노르웨이나 스웨덴에 비해서 복지비용이 그렇게 많이 책정된 나라가 아니거든요. 경제정책의 실패에 의해서 이렇게 됐지, 굳이 이렇게 포퓰리즘에 의해서 나라가 재정위기에 빠졌다, 이런 논리를
에서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 페론은 특정계층의 이해관점에 초점을 맞춘 비합리적 경제정책 및 소득분배 정책으로 인해서 적자 및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여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런 논리를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아르헨티나 페론의 페론주의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복지정책을 제대로 수행해 보지도 못했어요. 이 페론 전에 1930년대에 이미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부정부패의 만연으로 인해서 참 어려워져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논리를 얘기해서 어떤 역사적인 관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런 연구결과를 본 위원이 보기에 발표에 아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결론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나라도 그런 무상급식이라든지 그런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하게 되면 이런 재정위기를 맞고 경제위기에 빠질 수 있다, 결론은 그런 논리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OECD 복지비율이 20.6%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8.3%밖에 안 돼요. 33개국의 OECD 중에서 우리가 30위입니다. 우리 무상급식하고 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금방이라도 재정위기에 빠질 것처럼, 아직도 우리는 선진국이나 OECD국가에 비하면 턱없이 복지비용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에서 하는 일들이 이건 단적인 예지만 대표적인 예에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100억이 넘는, 100억에 가까운 그런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거기, 그곳은 원장이라 합니까? 연구원의 원장이라고 그러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원장입니다.

○ 김경표 위원 원장이 오셔서 새롭게, 제가 아까 대변인실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아집이나 편협된 논리로써 도지사를 뒷받침하든지 우리 도정을 뒷받침했을 때 그게 바른 길로 갈 수 없다는 저는 그런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전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어떤 개인의 보수와 진보의 논리로써 늘 이런 식으로 연구결과가 나오면, 아주 객관적인 결과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안타까움에 우리 실장님과 지금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실장님 저의 이런 견해에 어떤 의견이 있으세요?

… (중략) …

○ 비전담당관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발전계획에 관심이 제일 많은 게 그 사업인데요. 경발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서의 모티브는 경기도가 줘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다 하는 기준을 줘야 하는데 그러한 정보나 또는 모델을 가지고 계신지. 어떠한 경기도 발전의 모델이 보통 다른 외국에 가보게 되면 도시계획을 할 때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모델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갖고 계신지.

○ 비전담당관 류인권 저희가 그래서
에 용역을 줬지만 도 전체가
하고 합동이 돼서 연구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해당 실국하고
각 박사님들하고 여러 번 연찬회도 했고요. 특히 저희 비전담당관실하고 도시주택실의 지역정책과하고 공동주관이 돼서, 도뿐만 아니라 시군 공무원들하고도 연찬회를 했고 또 각종 전문가분들도 모시고 연찬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도 종합계획에서는 과거의 도시건설이나 토목이나 이런 공간구조개편 위주에서 가급적이면 문화라든지 이런 소프트파워가 강화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그런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보통 구체적인 이런 큰 대 사역에 대해서는 모델이 있거든요. 방향이 있고. 그것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것이 혹시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영국 런던의 모델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문해 본 겁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본안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건설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경표 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 제가 꼭 이 말씀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에서 포퓰리즘과 재정위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를 통해서 아까 김경표 위원이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 재정위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국은행 보고서가 2009년도에 나왔습니다, 74호로. 그런데 GRI보고서도 똑같이 인용을 했어요. 한국은행보고서 2009년 74호. 우리 GRI는 우리 경기도의 싱크탱크입니다. 그리고 정말 GRI에서 올바른 보고서를 내야 우리 경기도가 올바른 정책을 펴는데 정말 잘못된 보고서를 내면 잘못된 정책을 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로 잘못된 보고서에 의한 잘못된 정책, 그 정책이 반영된 게 오늘 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아마 그리스 재정위기가 복지문제로 시작됐고 복지문제로 그리스가 지금 디폴트 상황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 한국은행 우리 GRI에서 인용한 보고서에 보면, 저도 그 보고서를 봤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보고서를 보고도 어떻게 이렇게 틀린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참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제 기억이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의 첫 번째 그리스 재정위기의 문제점이 지하경제입니다. 과도한 지하경제에 의한 세금 탈루, 그렇기 때문에 재정위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두 번째가 부자감세입니다. 상속세 감면 그리고 토건산업, 주택산업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토건산업을 취했기 때문에 그랬고 세 번째에 이 얘기가 들어갑니다, 복지문제가. 그게 복지가 우리같이 무상급식, 무슨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연금이 과도해서 실질적으로 연금이 임금의 90% 이상 되기 때문에 과도한 연금을 국고로 계속 충당해야 돼서 그런 재정위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가 유로존에 포함되면서 이에 따른 대책이 미숙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제가 그 질의과정을 통해서 본 것, 기억한 건데 아마 이 기억은 정확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GRI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보고서들이 정말 객관적이고 올바른 보고서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론 정책이 진보적 생각이냐 아니면 보수적 생각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질 수는 있지만 이러한 연구소에서 나오는 보고서가 조금씩,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해석을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똑같이, 한국은행보고서 같이 했어요. 제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살펴보니까 인용도 똑같이 했습니다, 참고자료도. 그런데 어떻게 과도한 국민연금에 의한 그 부분만을 인용해서 복지문제로 이렇게 몰아갔는지. 저는 그걸 보수로도 보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아주 수구적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현재 우리 국민들의 복지문제를 아주 왜곡되게 해석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계속 존재의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때가 되면 한 번쯤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만 박수영 실장께서 그런 부분들을 GRI에 분명히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GRI가 때로는 좋은 자료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 4대강문제 제안할 때는 GRI보고서를 제가 인용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정말 GRI보고서에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김경표 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해주시기에. 결국은 우리 예산이 GRI보고서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고 그 정책에 의해서 예산들이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본예산 수립하실 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 얘기하면 ‘야, 이거 그리스 망하듯이 우리도 망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생각 정말 가지시면 후진적 생각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경기도 사회복지비용이 22%입니다. OECD 평균 50%가 넘어갑니다. 우리는 아무리 지금 많은 복지비용을 써도 한참을 더 써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복지는 투자입니다. 저는 투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복지를 소비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투자비용으로 생각해 주세요. 제발 예산 세우실 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중략) …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물론 지금 법안이 소위에 계류 중에 있지만 경기도가 통일경제특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화 쪽에서도 많은 로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통일경제특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상하고 공격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파주 쪽으로 가져오면 LG하고 연결, 개성공단과 연결이 돼서 좋은 특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현석 위원 그것에 대한 논리로
에 연구용역비를 줘가지고 그것에 대한 논리를 펴서 경색되어 가는 남북관계가 통일경제특구로서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내년에 계상됐으면 해서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질의순서인데요. 그다음에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지금 말씀을 해보시지요. 문경희 위원님, 또 누구 보충질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