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조광명 위원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어쨌든 남북교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아마 국민의 대다수가 동의하는 사안일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론에서 다 동의하고 남북교류특위를 발의하셨을 때에 어떠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던 것들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1년 가까이 지내왔던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애초에 남북교류특위를 추진하시면서 이런 것, 이런 것 정도는 해보고 싶다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장 김주삼 애초에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방역사업, 종묘사업 그런 사업들이 있고, 그런데 실제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 남북교류특위에서 해야 되지만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아시겠지만 개성공단에 여러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주로 우리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분들을 만나서 접촉해서 어려운 점들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하고, 그게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픽스트 해서 하는 것 말고 좀 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우리 경기도에서 남북교류 이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새로운 방향전환을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해보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쉽게 얘기해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에서 한 가지는 마침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경기도에서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전망 그걸
과 함께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해서 이번에 우리가 연구용역으로, 그런데 정말 해보고 싶었던 개성공단 입주자들의 어떤 어려움 그런 건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도 만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서 만나는 게 의미가 없고 그래서 아예 못했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탈북자문제나 그런 걸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탈북자문제에 있어서는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안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나 우리 경기도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에서는 탈북자문제는 어쨌든 별도로 다른 보건복지국이나 여성가족국 그런 데에서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들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향후에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정책적 제안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번에 상황이 많이 바뀌어져서 개성공단이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성화나 우리가 접촉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면 향후 1년 동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런 걸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도 하고 있었습니다.

… (중략) …

○ 위원장 고영인 네, 30일입니다.

○ 신현석 위원 한나라당 당대표가 경제특구 개성공단에 갈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번 18대 국회에서 평화통일경제특구가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지만 그게 통과될지 지금 초미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평화통일경제특구로 지정되느냐에 따라 많은 관심이 있는데, 특히 우리 경기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안함 폭침하고 연평도 폭격사건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게 경기도 파주,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파주와 강화도에서 상당히 많은 물밑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경기도 도지사님께 말씀드릴 용의는 있는지 하는 것과
에서 경제특구 논리를 개발할 수 있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장 김주삼 경제특구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만들어져야 되고 그게 대한민국의 어디든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경기도에 만들어지는 게 가장 좋고 그런 역할들을 당연히 그건 지사님께 건의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남북교류특위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론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과 함께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남북교류특위에서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게 비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고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비용들이 필요한 거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마 그건 여야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님 모두를 떠나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연히 해야죠.

○ 위원장 고영인 질의 끝나셨나요?

○ 신현석 위원 네,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