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서진웅 위원 급식단가 제가 봤는데요. 교육생 및 외래객 등의 기본단가는 중식이라든가 3,500원이에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3,500원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우리 원내 직원들,
직원하고 우리 인재개발원 직원들은 월정액 4만 원이니까 보통 1,800원에서 2,000원 그 사이인 것 같아요, 식비가. 그죠?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지금 저희 월정액으로 하는…….

○ 서진웅 위원 이게 지금 계약서에 나와 있어요, 급식단가가. 월 4만 원.

… (중략) …

○ 위원장 이해문 그 뒤에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 해주시고 서진웅 위원님의 지금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서진웅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전기료가 얼마인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기요금이 인재개발원하고
하고 지방행정연수원하고 이렇게 지금 나눠서 분담하고 있죠?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나눠서 분담하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각자 쓰는 미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인재개발원 감사에서도 자료도 확인하고 지적을 했는데 그 영수증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나눠서 분리를 하는데 어떤 기준에서 하고 있어요?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저희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 지적하신 사항을 가지고 공공요금을 부과하는 한전이나 이런 데 다 그 내용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별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사업자가 틀리더라도 고지서는 하나밖에는 발급을 못한다고 하는 회신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관리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별 계산을 해서 요율에 의해서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산심사라는 게 실제적으로는 그런 자료를 다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서진웅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가운데 전기료가 얼마냐고 물었는데 전기료를 답변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보세요. 인재개발원의 청사를 관리하는데 본관하고 주차장 전기요금은 인재개발원하고
하고 50 대 50으로 지금 하고 있죠?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지금 답변하시는데 면적을 똑같이 씁니까? 또 공동이용시설 하는 전기에 대강당, 골프장, 운동장, 체육관, 수위실 등 이런 데는 지금 인재개발원이 전기세 몇 % 냅니까?

… (중략) …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하나만 가지고 제가 아까 전기를 물었기 때문에 저도 구체적으로 필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타 가스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시설보수 이런 것도 전부공동부담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지금 서진웅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구내식당이라든지 이렇게 편익을 봐주면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직원들한테 그런 걸 하면서 이런,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계산이 정확하게 썼으면 얼마를 썼다. 계량기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허술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여기 보세요. 결산을 하면서 공공요금 뭉뚱그려서 공공요금 나온 게 얼마예요? 그래서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그중에 전기세가 얼마 나갔다. 지금 답변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지금 답변해 보세요. 공공요금 중에 전기료, 상하수도, 도시가스, 방역비, 방화관리비, 엘리베이터 사용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인재개발원하고 지방행정연수원 여러 군데 지금 나눠져 있죠?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인재개발원에서 이 결산서에 전기료 얼마 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 (중략) …

○ 위원장 이해문 전기료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지금 인재개발원하고 경발연하고 53.5%하고 연구원이 46.5%를 지급하는 것이 있고요.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50 대 50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총 2억 3,500만 원이 나와서 저희가 전기료로 1억 1,00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이게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면적상 부담을 하다 보니까 절전이, 절약이 안 돼요.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해야만
이나 인재개발원이 딱딱 자기가 절전을 하고 절수를 하는데 전체적인 거 쓴 거에다 1/N로 나누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옛날에
에도 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담당 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자기들은 세입자 입장이에요. 그렇죠?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이 건물관리는 누가 합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 (중략) …

○ 위원장 이해문 자료 제출해 주세요.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건물에 대한 면적보다는 정확한 계량에 의해서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개선 검토토록 하겠고요.

○ 위원장 이해문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같은 경기도 산하기관인
이나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효과적인 절약이 안 되었다는 걸 누차 강조했는데도 지금 여기 전기세가 얼마 들었냐. 제가 답답해서 지금 보충질의했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죄송합니다. 더 보충질의 또 하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중에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노파심에, 물론 인재개발원에서 잘하시겠죠. 그래도 위원들은 질의하고 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산이기 때문에 향후에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해서 지금 질의가 구내매점에 대해서 좀 길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인재개발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에 있는 모든 공유재산 위탁운영계약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깊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위탁운영계약서를 아까 제가 좀 보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가 와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위탁운영계약은 3년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재계약할 때는 2년으로 되는데 그 이유가 또 혹시 있으세요? 처음에는 3년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연장계약을 할 때는 2년으로 했는데 계약기간이 처음에 3년이고 2년으로 바뀐 것이 이유가 있냐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