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원 위원님.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주삼 의원님께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에서 근본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논의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걸 추진하시겠다는 건지 여기 내용을 봐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와 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그 근본적인 내용 취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주삼 의원 네. 김주삼 의원입니다. 남북교류특위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그런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협력하고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그러고자 하는 위원회지요. 우리 의회의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겠습니다만 그런데 아쉽게도 실제 지난 2년간 전반기에 남북교류특위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남북교류사업이 사실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었지요. 그래서 실제 활동이 미비했고 그래서 그때에는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그런 잠정적인 공백기에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가 했던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성찰을 해보자는 의미로 그 당시에는 저희가
과 함께 지금까지 경기도 남북교류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방안 연구를 논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가 바로 이건데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물론 우리 박근혜 정부가 남북교류사업을 계속 활성화시킨다고 그러면 우리의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할 일도. 그러나 실제 이런 경색국면이 장기화된다고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특별히 활동에 대한 저기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적으로 다음 달이라도 남북교류는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함께 논의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물론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기획위원회의 소관 업무로 한정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말라리아 방역사업 같은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하고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종묘사업이나 볍씨개량사업 그런 농수산 관계 쪽은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기술원 같은 데서 고급기술들을 함께 논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성공단협력사업들에 대한 지원방안들은 당연히 우리 경투실 협조를 받아야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남북교류사업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유소년ㆍ청소년 교류사업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문화체육관광국하고의 협의가 있어야 되고 해서 남북교류사업은 우리 경기도의 전반적인 모든 부서가 함께 종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중략) …

○ 김주삼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박승원 위원입니다. 김주삼 전 대표님,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전에 남북교류특위 위원장 하시면서 남북교류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저도 같이 함께했던 기억이 있어서 아주 새롭게 어떻게 진행하실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과제를 통해서 몇 차례 위원님들과 같이 토론하고 또 기획위원회 관계자분들 그리고 여러 분들하고 토의하면서 경기도가 가야 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한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진행 안 되고 있는 측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체계를 만들고 한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아까 박용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기가 1년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특위를 구성하면 특위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결과를 모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할 수 있다면 6개월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간 동안에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혹시 고민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김주삼 의원 네. 실질적으로 특위에서 무슨 성과를 구체적으로 내는 것은 우리 남북교류특위의 여러 가지 성격상 저는 쉽지가 않다. 그리고 단시간 내에 무슨 성과를 내는 건 잘못하면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북교류특위 자체가 남북문제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특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습니다. 과거 정권 그대로 경색국면이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사실 남북교류특위가 별로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남북교류 업무 자체도 거의 사전관리시 될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남북교류에 대한 어떤 전망들을 밝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남북교류사업들을 계속 추진할 것 같은 그런 예측이 됩니다. 전망이 됩니다. 그에 따른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도 전반적으로 남북교류가 제대로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 지원해 주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 (중략) …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예산은 사무처에서 세운 거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죄송하지만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의정연구센터는
에 예산을 두고 그쪽에서 모든 걸 다 운영합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사업보고를 하세요? 업무관계 어떻게 돼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법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