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가 수의계약 통상, 두 건 이제 수의계약했습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는…….

○ 권칠승 위원 어디에 주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에서 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두 개 다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중략) …

○ 권칠승 위원 갑자기 없애면 여러 가지 충격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요. 제도의 취지로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개정된 취지가 학술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도 너무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 크게 봐서 같은 입장에 있는 관공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다가 몰아주기 하는 걸 하지 마라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런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 학술연구용역을 발주하실 때 일방적으로
에다가 그냥 몰아주는 것은, 좀 편하신 것은 있으실 텐데, 그래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일방적으로 한곳에다 몰아주는 것은 좀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적해 주신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또 용역이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관리는 하시는데 관리하는 방법이…….

… (중략) …

○ 권칠승 위원 수의계약은 가능하면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 실제로도 여러 가지로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입찰을 봐도 상당히 내용 있는 수준으로 응찰을 하겠지만 그래도 수의계약으로 그냥 주는 것보다는 좀 더 긴장감을 높일 수 있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거기에 보면 광특/직접 비용이라는 게 예산액이 2억 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실적은 1억 7,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 (중략) …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권칠승 위원 수의계약으로 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이 사업에 관련돼서는 저희
이 기본…….

○ 권칠승 위원 전부 다, 3개 다
이 하셨습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거기 환경연구부가 있고 또 이런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 권칠승 위원 도시주택실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의 수의계약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15년 12월 31일까지는 유효하게 살아 있는데요. 한시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이 대목이. 그래서 지금 법률을 바꾼 취지를 보면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우선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지 말자고 하는 게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연구용역 주실 때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