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축산산림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2,446억 4,721만 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0.5%인 2,214억 9,824만 원이며 이월액은 103억 2,947만 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2%인 128억 1,949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축산산림국 세출예산 불용률 5.2%는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불용률인 0.8%보다 높게 나타나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하여 과다 불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서별 불용액 비율은 동물방역위생과 10.9%, 축산위생연구소 15.9%, 산림환경연구소 7%로 축산산림국 평균 5.2%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살처분 보상지원 집행잔액 50억 7,759만 원은 살처분 두수 허위기재사건이 법원에 장기계류 중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불용되었습니다.

산림과 소관 광릉숲 BR보전 및 활성화사업은 집행률이 48%로 둘레길 기본계획 및 브랜드로고 개발을 당초 공모방식으로 추진예정이었으나 기존
유사 연구사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1억 842만 원으로 구제역 피해농가에 지급하는 생계안정자금이 제1회 추경 이전에 국비가 내시되어 도비부담금 확보를 통한 신속한 지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전용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이월사업비는 총 11건에 103억 2,947만 원으로 이 중 사고이월사업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설치비 12억 1,000만 원으로 유용미생물 연구시설 건축물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2013년 2월 준공됨에 따라 기계장비 설치를 완료할 수 없어 기계장비 계약금을 사고이월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바다향기수목원 수용토지보상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225만 원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요인에 대해 집행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