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3 _ 제280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_ 기조실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연구용역을 줬어요.
○ 위원장 박동우 한 500억 정도 되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51억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51억이요. 얼마 안 되네요, 이쪽은. 위원님들의 생각이 틀린 부분들이 좀 있지만 저도 기채발행에 대해 찬성을 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지금 내가 보니까 지사님 혼자만 채권발행을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실국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기조실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에다 연구용역을 줬어요. 그것 좀 연구해 와라. 얼마 정도가 더 증가되나 이런 부분을 하면 사실은 지금 김문수 지사는 무조건 부채비율만 높아지면 걱정을 하는데요. 사실은 매년 행정기관이 집행을 하면 이게 없어지는 비용도 있지만 사실은 자산적으로 증가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사실은 부채비율이 약간씩 높아져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원래는 의원들이 기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요즘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실국장회의 들어갈 때 항상 그 얘기를, 지사님이 이제는 그걸 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과 관련된 예산은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하셔서 향후 예산편성 시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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