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지사님! 지난 30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우회에서 무상급식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경기도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셨는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나설 때 새누리당 광역단체장으로 무상급식에 찬성했던 지사께서 무상급식이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미 제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제 무상급식이 자리 잡혀 우리의 학생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이라 하여 한창 자라나는 학생들 모두가 식단을 즐겨가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도 무상급식은 계속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의 경우는 내년도 무상급식을 올해보다 무려 20%나 증액하여 중학교 2학년까지만 하던 무상급식이 내년부터는 중3까지 확대됨에 따라 올해 무상급식 총 소요액은 4,355억 원이며 내년에는 801억 원 늘어난 5,156억 원을 무상급식에 반영할 예정이며 경기도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인천시도 무상급식 지원은 예전 수준으로 편성한다고 합니다.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15위인 전라북도 역시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계속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상남도의 경우도 올해 1,344억 원보다 300억 원 늘어난 1,644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대한민국의 최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워 가고 있는 우리의 가계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실정입니다. 전시성 사업은 줄이고 모든 예산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도민과 함께 재검토하면 어려우시겠지만 무상급식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무상급식 삭감으로 인해 친환경 및 우수농축산물 농가에 대한 피해는 없는지, 있다면 적절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혈세 먹는 하마, 용인경전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시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용인경전철에 대하여 그냥 지나칠 수 없어 한두 가지 언급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문하겠습니다.

경전철은 용인시 기흥 구갈에서 동백지구-행정타운-포곡전대를 오가는 경량전철로 본래 2011년 4월 개통예정이었으나 용인시의 재정문제, 소음, 시설물에 대한 각종 민원문제 등으로 인해 개통시기가 연기되고 이후 용인경전철은 국제중재법원의 중재를 거쳐 용인시에서 용인경전철에 막대한 배상금을 정산하면서 무려 2년이나 늦은 금년 4월에 개통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용인경전철에 도비가 66억 투입되어 총 1조 12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그대로 표현하면 혈세를 너무 많이 먹는 하마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나마 지금 우여곡절 끝에 운행은 되어 가고 있지만 용인경전철은 1일 적정인원이 6만 5,000명이 돼야 적자 없이 수지타산이 맞아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1일 수송실적은 2013년 4월 19일부터 8월 15일 현재 1일 평균 8,893명으로 적정인원의 8%에 그치고 있으며 최근 2011년 2월
자료에 의하면 1일 예상인원을 3만 2,000명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현재의 1일 적정인원 6만 5,000명과는 2배 이상의 갭이 생기는 등 이렇게 수요예측이 빗나가는 행정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 오늘의 용인경전철 사업을 탄생하게 하는 단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수요예측을 합리적으로 판단을 잘 했다면 이런 용인경전철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만 남습니다.

그럼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 2월
의 1일 예상인원 약 3만 2,000명과 현재의 1일 적정인원이 약 6만 5,000명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현재 탑승인원이 너무 적어 계속 적자운행이 예상되는데 적자보전을 위해서는 환승할인 적용, 경전철 역사 활용 및 홍보 확대, 대중교통 연계 등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오포-포곡 도로 및 경안천 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추경예산 삭감, 내년예산 반토막 등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지역구인 용인-수지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02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는데 착공 후 11년 3개월 동안 준공이 나지 않고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이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주민 등이 교통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 등 생활불편이 가중되어 있으니 조속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포-포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07년 1월 1차구간이 완료되고 2010년 5월 2차 구간이 재설계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1월부터 2015년 10월이나 공사가 7.5%만 진행되고 있어 현재 국도 43호선 수원-광주 간, 특히 문형교차로에서는 출퇴근 시와 주말 에버랜드 방문객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증가되고 있어 도민들의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으니 공사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 부의장 장호철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철도물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철도물류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인경전철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수요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직접 용인시가 경전철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회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회사에 지급하는 연간 운영비가 현재 계약상 295억 원입니다. 이를 요금수준 1,300원으로 나눠서 환산을 하다보니 최소 1일 6만 5,000명이 이용해야만 적정하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2011년도에
에서 수요를 검정할 때 용인시 현재 교통여건이나 앞으로의 전망 등을 보면서 산출한 예상인원이 3만 2,000명이다, 이래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수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대책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도에서는 지난 2월 통합환승할인을 시행하기 위해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침을 결정해서 현재 내년 1월부터 환승할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고 또한 지난 5월에는 용인경전철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흥역에서 에버랜드역까지 직통열차의 운행, 기흥역의 환승통로 구축, 관광상품 개발의 활성화 등 7개 대책을 만들어서 용인시에는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는 이 권고내용을 참고해서 현재 역사 활용을 통한 홍보문제, 버스노선의 연계개편 문제 등 다양한 활성화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장호철 서상교 철도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형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