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첫 번째 질의입니다. 질의서에 있는 것처럼 경기도 공동주택 노후배관 관련입니다. 경기도 내 신도시 및 1994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들은 아연도강관이라는 자재로 급수관을 설치하다 보니까 현재 배관 산화 및 부식으로 인해서 각 세대에 녹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들은 식수문제로 커다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 수많은, 경기도에 약 43만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후배관 교체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적인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각 지자체의 보조금만으로는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 회기 중에 이러한 배관교체에 따르는 비용을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융자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사의 인식과 그다음에 조례개정을 통한 향후 경기도의 지원방안이 있으시면 지사께서는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 말씀처럼 시군에서 융자신청을 하면 가용 지원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 지금 경기도 내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세대가 약 43만 세대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교체비용이 지난번에
에 따르면 약 8,000억에서 한 1조 4,000억에 달하는 비용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이거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경기도에서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나 우리 주민들의 식수안전이라는 그런 최우선의 주택정책에 목적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 다음은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실리콘밸리를 표방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한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이 현재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상당수가 불법임대되고 있는 그런 실태가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는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중략) …

○ 도지사 김문수 그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세 번째로 이성 경기평생교육원장, 김 지사의 정책보좌관 출신입니다. 지난해 개원 때 초대 원장으로 선임됐는데 개원한지 얼마나 됐다고 지난해 벌써 1,600만 원의 성과급을 챙겨갔습니다.

네 번째 김 지사의 멘토로 알려진 서상목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은 당초 경기도지사가 비상근 당연직으로 맡고 있던 이사장에 임명된 후에 고액연봉은 물론 성과급까지 지급했습니다. 당연히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이었습니다. 서상목 이사장은 사임 후에는 당연직, 행정1부지사가 지금 이사장을 맡고 있어 당연히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다. 결국 김 지사의 멘토인 서상목 씨에게 사실상 노후자금을 마련해 줄 목적으로 이사장직에 앉힌 것은 아닌지 이런 의구심을 세간에서는 떨칠 수가 없습니다. 서상목 씨는 이후에도
의 연구용역을 이사장 재직 시에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연구자 등 3건의 연구용역에 참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것도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서상목 이사장은 상근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알고 계시고 비상근이라고 자꾸 말씀, 상근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성과급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원래 고정급으로 주던 봉급을 한 20% 깎아서 성과급제를 시켜서 잘 못하면 깎고 잘하면 또 할 수도, 변동임금제를 일부 적용한 것이 성과급입니다. 그래서 성과급 자체가 없던 돈을 준다 이게 아니고 원래 고정급으로 정해진 1억이면 1억을 2,000만 원 깎아 가지고 성과급 재원을 만들어서 못하면 줄이고 잘하면 더 주는 그런 변동임금제입니다.

○ 양근서 의원 지금 김문수 지사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기도 공기업, 공공기관이 왜 이렇게 방만경영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펑펑 쓰듯이 성과급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바로 김문수 지사가 가지고 있는 성과급에 대한 대단히 잘못된, 오해된, 경직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성과급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중앙부처 내 행정안전부, 지금은 안전행정부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성과급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과급은 말 그대로 기업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냈을 때 거기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더 잘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원래 기본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깎아서 비축해 놨다가 준다 이런 해괴한 개념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음에 제가 다시 공식적인 성과급에 대한 관련된 제도와 규정을 찾아 가지고 다시 한 번 추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상목…….

○ 도지사 김문수 다시 제대로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 양근서 의원 서상목 이사장은 2,700만 원짜리 연구 수주를 이사장 재직 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 연구자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체연구를 수주 해서 별도로 연구용역비를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큰 특혜라고밖에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김 지사의 노동운동 후배출신인 고 최한배 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는 기관평가에서 ‘라’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답변은 행안부에서 경영평가를 받아서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또 답변을 했습니다. 돌려막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로 김문수 지사의 대선캠프에 참여한 장원재 숭실대 교수, 뉴라이트계열의 우익 이데올로그로 종편 ‘TV조선’에서 변희재 등과 ‘돌아온 저격수다’ 진행자로 활동 중입니다. 교수 신분인 사람이 어떻게 영어마을에서 매년 연봉 6,500만 원, 업무추진비는 물론이고 기관평가보다 후한 기관장 평가점수를 받아가면서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었느냐 이것이 또한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