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안병원 위원 네, 그렇게 하면 더 받아들이는 게 나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 위원장 김현삼 박용진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의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조례 제1조에 보면 목적에서 경기도의 주민 복리증진이 지역개발기금의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개인의 어떤 복리증진과 연관이 되느냐 여쭤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시군에서 보면 일반 도로나 이런 데 지하에 보면 상하수도가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깨끗한 물을 그쪽으로 흘려보내는데 정작 공동주택으로 들어갈 때, 특히나 아파트단지 안에 들어오면 공동배관이 있는데 그걸 타고 일반 가정집까지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안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1994년도에 건축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그 모든 관이 아연도강관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아연도강관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만 지나도 부식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리모델링을 한 아파트 보면 거의 배관 절반 이상이 녹으로 꽉 차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아무리 상하수도를 깨끗하게 교체를 해도 공동주택 안으로 들어와서 공동배관을 타고 올라가면 이미 녹물로 변해버립니다. 그걸 우리 가정에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 식수안전에 굉장히 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걸 각 단지 내에서도 이 고통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단지별로 이걸 교체하려고 하다 보면 세대당 한 200~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단지에서 가지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이걸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에도 여러 가지로 지원요청을 하지만 일선 시군도 여기에 충당할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알면서도 지금 대부분의 세대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가 우리 경기도만 따져봐서 지난번에
의 자료에 보니까 약 43만 세대입니다. 한 가구당 4인 가족만 잡더라도 거의 160만 이상의 주민들이 이런 식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인구의 10%가 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이걸 현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의 목적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의 목적이 제일 중요한 게 주민의 복리증진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사업에 있어서도 제일 첫 번째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한 사업인데 그게 첫 번째가 또 상하수도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상하수도 사업과 관련된 연장선상으로 보고 주민의 식수안전을 위해서 공동배관의 교체에 필요한 자금을 기금을 통해서 융자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에 명시를 하고자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박용진 의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께서 이 조례가 시행되었을 경우를 가정한 비용추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들이 이 조례가 시행됐을 때 최초로 시행될 수 있는 세대수를 전체 대상사업 세대의 1% 정도로 보고, 1%보다 조금 안 될 거라고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매년 약 20%씩 늘린다고 보더라도 한 5년에 걸치면 740억 정도 예산이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운영하는 규모로 볼 때 5년에 걸쳐서 740억 정도는 예산상 충분히 흡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기획조정실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덧붙여서 계속 좀 하겠습니다. 김동근 실장님 말씀이 지금 5년간 740억 정도면 어느 정도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박용진 발의자이신 의원님의 얘기가 43만 세대, 한 300만 원 정도 잡아야겠죠. 이분들이 포화상태로 분명하게 다 원할 겁니다. 그때 뽑아볼 때 1조 2,900억이 나와요, 지금 이분들이. 그런데 바깥에 있는 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얘기해서 그 안에 주방이고 또 목욕탕 다 가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뜯어낸다고 하면 300만 원 가지고도 모자랄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5년 동안에 740억이면 우리 경기도의 43만 세대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은 좀 막연히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미 이 문제를 7, 8년 전에 저도 제 지역구에서 봤어요. 그리고 한겨울에 3박 4일 동안 어느 부위가 동파돼서 물이 하나도 안 왔을 때 이 현상을 직시하고 현장도 나가봤는데 결론은 물 안 왔다가 나중에 물 온 다음에 하니까 완전히 그냥 몇 시간을 녹물로 쏟아내는 걸 봤어요. 이건 인체에 말도 못할 정도죠.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취지도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 지역개발기금이 한 1조 5,000억 정도를 도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쪽으로 정말 한번 해놨을 때, 조례안 통과됐을 때 이걸 아시는 지자체부터 분명하게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거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정된 그것이 아니라 한다고 하면 요구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공감은 가요, 저도.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 알죠.

○ 박용진 의원 안병원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이거 한 가지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저희가 공동주택의 배관을 교체할 때 각 가정에 있는 목욕탕이라든가 거실이라든가 이 밑에 있는 것까지 다 교체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이 배관을 보면 단지로 들어오면 보통 아파트 지하에 보면 기계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쭉 세대로 가기 전까지 올라간 배관이 공동배관입니다. 그게 대부분 아연도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대로 들어가는 배관은 보통 폴리에틸관이나 PVC 재질의 그런 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각 세대로 들어가는 관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문제는 이 공동배관입니다. 이 공동배관이 대부분 다 그렇게 부식이 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교체할 때도, 제가 사는 안양에서도 한 단지에서 그걸 교체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비용이 한 200 정도 들었고요. 공사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공동배관이기 때문에 보통 엘리베이터 옆에 손잡이 열면 배관이 올라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에서 배관을 잘라내고 다시 새 관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다시 접합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보통 2, 3일 정도, 길어봐야 일주일 이내로 다 시공이 끝납니다. 그래서 시공 자체도 어렵지는 않지만 문제는 비용이죠. 안병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에서 추계한 비용을 보니까 약 8,600억에서 한 1조 2,900억 이 정도까지 예산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전체를 다 했을 경우에는. 물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각 세대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각 단지에서도 여기에 대한 동의가 따라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동의를 거친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세대 중에서 아마 선별적으로 시군에서 융자가 가겠죠. 그리고 사실 지역개발기금 규모가 매년 1조 5,000억 정도 된다고 하지만 이걸 전체 다 할 때는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우리 경기도가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국 최초로 이 기금을 활용해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국가적인 이슈로도 언젠가는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도 차후에 주택기금 이런 것을 따로 신설해서 국가적인 정책차원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산배분의 문제는 어쨌든 무리하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이번에 상황에서도 여실히 봤지만 그것은 집행부에서 적절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잘 편성해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병원 위원 좋은 말씀 들었고요. 어쨌거나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단지 예산상의 얼마 융자가 지원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또 걱정이 앞서고 좌우간 이런 경기도 조례가 발의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분들은 아마 우선적으로 여기에 먼저 신청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좌우간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진 의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고자 했던 원래 취지가 일반 단지에서도 물론 단지 세대분들이 동의를 해서 직접 시중은행을 통해서 융자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시중은행을 통해서 융자 받을 때는 금리도 비싸거니와 지금 우리 지역개발기금처럼 장기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개발기금의 장점이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거기에다가 금리도 최근에 0.5% 낮춰서 연 3%입니다. 연 3%에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면 통상 한 세대가 2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더라도 그걸 월별로 나누면 월 내는 부담이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사이로 부담이 상당히 저감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다 저는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