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경인선 지하화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종현 의원 등 4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금년 9월 27일 제출되었으며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염종현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안 내용에 대한 검토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899년 개통된 이후 경인선 지역주민의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경인선 지하화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복복선 구조인 경인선을 지하화하는 것은 기술적 어려움이 수반되며 예산상으로도 총 9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추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에서는 도내 전체 철도의 지하화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내년 5년 최종 용역결과를 통한 도내 전체 철도 지하화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도의회와 도차원의 중앙정부 상대의 건의 및 명분 있는 설득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건의안이 지닌 지역적 요구사항이 매우 절실하다는 점과 도민생활의 피해정도를 감안할 때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도차원의 적극적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인선 지하화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도물류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GTX사업, 월곶-판교사업, 인덕원-수원 이런 사업들을 다 묶어가지고 GTX 주장하는 의원님한테는 월곶-판교, 인덕원-수원 때문에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돈이 없다. 그다음에 월곶-판교 주장하시는 의원님들한테는 GTX 때문에 이거 검토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간질이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2개 다 안 되지 않았습니까?

○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존에다 터널공법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만 혹시나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쾌적한 삶을 원하니까 돔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국토부나 우리 도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어차피 안양시가 지금 돈을 들여서 경부선 지하화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에 간단하게나마 지하화에 대한 검토를 한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도 대안으로 지붕을 덮는 그런 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만약에 국토부에서 해준다고 하면 국토부 예산 일부, 경기도 예산 일부, 또 부천시 예산 일부 이렇게 해서 하나요, 아니면…….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보통 지하화하는 이런 경우에는, 더군다나 지자체에서 이런 요구를 하면 보통 지자체에서 너희 돈으로 해라는 게 일상적인 그동안의 관행이랄까 주장이었고 설사 정부가 투자를 하더라도 지자체에 일정한 책임은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25%는 광역철도의 경우 25%입니다만 저는 최소 50% 이상은 내라 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광역철도 신규 건설할 때 25%이지 이건 기존 잘 다니고 있는 철도를 지하화하는 거니까, 또 그만큼 지자체의 발전이나 편의가 되는 거 아니냐. 지자체에 혜택이 더 크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더 내야 한다 이런 논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