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지난 정부에서 4대강 대운하 사업에 22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했습니다. 우리나라 GDP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 부문은 단기간에 그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8~9% 대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건설 일용직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건설 부문 비중이 장기적으로 연착륙할 때까지 국책 건설사업은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경인선 지하화 건설 사업이야말로 건설경기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가장 유효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발전의 신성장동력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인선 지하화는 21세기를 대표하는 환경 친화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인구밀집지역에 거대한 녹지축을 형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삶의 질을 드높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수도권의 기형적인 교통체계를 바로잡음으로써 만성적인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방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경인선 지하화는 지역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사회ㆍ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기 때문에 경인선 지하화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그동안 경인선 지하화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동료 의원의 제안으로 경기도 집행부에서
에 연구과제 용역을 발주, 금년 중으로 그 결과를 제출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김문수 도지사께 경인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중략) …

○ 의장 김경호 최재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노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노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용인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심노진 의원입니다.

많은 논란 속에서 지난 4월 26일 개통한 용인경전철이 연일 낮은 이용률을 기록하며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용인시 재정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용인경전철은 1995년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가 검토를 지시하면서 시작된 국내 지자체 사상 최초로 추진된 경전철 사업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증가한 거주인구와 교통문제 해결, 용인 서북부에 비해 낙후한 동부권과 균형발전 달성을 위하여 지하철ㆍ도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착공부터 불거진 각종 소음 및 안전문제에 대한 논란과 다른 노선과의 연계성 부족, 과도한 운임비 책정,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통과로 인해서 기대를 밑도는 낮은 이용률을 보이며 국내 경전철 사업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개통 초기에는 1만 명 선을 유지하던 이용객 수가 100일이 지난 10월 말 집계 결과 하루 평균 9,000명으로 축소되는 등 당초 개통 1년 차 1일당 통행 수요예측치인 14만 6,180명,
에서 예측한 4만 9,372명에 한참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계약을 통해 확정지은 295억 원의 운영비 보전을 위해서 시에서는 매년 2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30년간이나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지난 국제중재법원에서의 판결로 인해 부담된 7,787억 원 중 미지급액 3,000여억 원에 대한 비용부담도 문제점으로 나섰습니다. 이러한 재정난 속에 용인시는 최근 경기도로부터 재정보전금 210억 원을 감액해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안전행정부와 약속한 지방채 상환 계획도 첫해부터 지킬 수 없게 되었고 안행부로부터 행정ㆍ재정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용인시가 재정난으로 인해 초유의 모라토리엄 사태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 했습니다. 최근 용인시는 유휴 행정재산 매각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 및 경전철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 개최, 홍보 강화 등 경전철 이용률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타 교통수단과의 환승문제가 서울시와 용인시와의 협의지난으로 2014년 1월부터 연계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산적한 문제점들을 되짚어 잘잘못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도가 경전철의 효율성을 가장 먼저 발굴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때이며, 특히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용인, 김해 등 경전철 사업의 위기와 논란 속에서도 서울시 등 타 지자체에서 꾸준히 경전철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만큼 경전철 자체가 보유한 장점과 신교통수단으로서의 경쟁력이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용인경전철은 에버랜드라는 주요 관광자원이 연결되어 있고 주변에 백남준아트센터, 민속촌 등 높은 자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남산과 통영의 케이블카, 홍콩의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와 같이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 교통시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