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와 직속기관에만 200명 가까운 간접고용 용역노동자가 있습니다. 이 용역노동자들은 고용주체와 사용주체의 불일치로 인해서 매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직접적인 역할도 없는 민간 용역회사의 이윤, 관리비와 부가세 등 예산의 20% 이상이 인건비 외로 소모됨으로써 노동자들의 처우는 더욱 열악해지고 경기도의 예산은 낭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일하는 용역노동자를 경기도가 직접고용하고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에서 도지사에게 제출한 경기도 직접고용 비정규직 등의 고용개선 방안연구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1-2를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개선 방안으로 “경기도의 외주용역 근로자의 고용안전대책은 정부지침에 따라 처우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결론짓고 있으나 동시에 “외주용역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은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주용역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방법 또는 용역 계약기간의 장기화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르는 여러 고용관리상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어서 첫 번째의 결론이 타당하려면 고용관리상의 문제가 직접 고용의 이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크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상에는 어떤 근거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중략) …

○ 홍연아 의원 표 1-3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에 의하면 이것 역시
의 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직종별 계약서상 임금과 용역업체 임금의 차이가 꽤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저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직접고용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청사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분도 있지요.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간접고용 용역노동자는 임금격차와 처우문제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반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지켜져야지 마땅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더 파악을 해서 계약서상에 약속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연아 의원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거죠?

○ 도지사 김문수 구체적으로 제가 실태를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실태를 정확히 몰랐는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담당자로 하여금 실태를 더 정밀하게 점검을 해서 개선방안을 세워서 개선토록…….

○ 홍연아 의원 제가 처음 발견해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작년 8월에
에서 도지사에게 보고한 보고서의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이런 부분은 뭐, 이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직접고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바로 시정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계속 이 부분이 시정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연아 의원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의지가 없이는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