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경기도의회 · 예결특위
2013-10-11 _ 제28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_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금 현재 도세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제28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0.11. 금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박광서 위원 부동산 경기하락의 영향으로 취득세 세수결함이 많이 생겼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재원의 확보방법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우선적으로 거기에 맞는 세출구조의 틀을 갖추는 것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입의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세수,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국세를 통해서 얻고 있는 지방소비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비중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의 연구에 따르면 지금 현재 도세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들어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10%로 상향시키면 광역자치단체가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좀 덜할 것이라고 하는데 혹시 16개 시도광역단체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정부에 건의한 적이나 요구한 적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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