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오히려 더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감액을 하면 새로운 지방세수 확장이랄까 그런 사업은 전혀 안 하실 작정입니까? 나라에서 취득세나 이런 걸 영구 감면하면 그대로 지방세수는 줄어든 채로 관련되는 것에 대한 그런 고민이나 이런 것 없이 예산 깎인 채로 인원도 감원시키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가실 건지 그걸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 부분보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체납관리요원 두 명을 지난 9월에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체납관리팀을 한 팀이 있는 걸 2개 팀으로 확대해 가지고 11명이 지금 지역 권역별로 맡아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그것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체납세원을 많이 거둬들이고 하시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는 정말 아낌없는 칭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만 뭐가 중요하냐 하면 지방세수가 감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입현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난번에도 제가 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유류시설물이나 관련되는 지방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는 세원 마련을 좀 해 보시라고. 그러면 그 세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 연구자료도 몇 번 보고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문경희 위원 관련해서 소방 관련 세금, 또 경기도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그런 세금들, 몇 가지 지방세 세수를 좀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안을 마련해 보시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까지 국가에서 지방세를 감면시켰을 때 우리가 세수감면 그것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중앙에만 목매달고 있을 수 없는데 지방세수 증대지원사업에서 예산이 깎였다고요. 지방세수 증대를 하기 위한 지원사업 항목의 예산 깎인 건 알고 계십니까? 물론 큰 예산은 아닌데요. 2,180만 원 삭감하셔 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거 인건비를 줄이신 겁니까, 뭡니까? 지방세수 증대지원사업을 삭감하신 이유는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