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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13-11-18 _ 2013년도 보건복지공보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경기개발연구원으로 갔어요.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8대 경기도의회 · 행정사무감사

2013-11-18 _ 2013년도 보건복지공보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경기개발연구원으로 갔어요.

2013년도 보건복지공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18. 월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7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3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김호겸 위원 아시는 거 생각나는 대로……. 보건복지국에서 각종 연구용역 수행한 내용을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시냐 이거예요. 지금 보건복지국, 지금 대표님께서 봐요. 2011년도에 경기도 어린이집 전문병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했는데, 2011년도에. 이게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갔어요, 연구용역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어린이병원은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내용으로는. 병원이고.

○ 김호겸 위원 그다음에, 이건 보건정책과에서 나온 겁니다. 또 장애인복지과에서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정보사회개발원, 이게 어디 있는 건지 난 모르겠는데 정보사회개발원으로 갔어요. 이 연구용역이. 또 노인복지과에서 경기도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명사랑 사업효과성 검토 및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갔습니다. 또 경기도 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 이거 서강대학교 한겨레신문 산학협력단으로 갔어요. 또 노인복지과에서 경기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으로 갔어요. 지금 2011년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나온 용역만 해도 몇 건입니까? 이게 지금 7~10건에 금액만 3억이 넘어요. 보통 2,300, 5,600, 1,800, 3,800, 1억 4,000, 4,200 이 돈 이거 왜 우리 복지재단에서 추진 못합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중에 내용상으로 봐서 복지재단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의 대부분은 복지재단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획일적으로 얘기하시기는 좀 어려우리라 봅니다.

○ 김호겸 위원 이게 여기 보건정책, 복지, 노인복지에 나온 게 우리 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연구하는, 쭉 연구원님들 고생해서 하는 연구부분이 다 들어간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복지재단이 이와 같은 수준을, 보건복지에서 나오는 연구용역마저도 수탁을 못 받았다는 것은 일을 안 했거나 복지재단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거나. 그렇다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 재정위기가 와서 지금 긴축을 하고 온 공무원이 발 벗고 나선 판에 이런 거 해서 재단에 도움되실 사업을 연구하고 홍보하고 해서 따내야지, 각 31개 시군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기능과 역할을 홍보한다면 얼마나 좋은 사업을 따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이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인정하시죠?

… (중략) …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기관 통폐합 문제에 대한 의견이요?

○ 김유임 위원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지금 얘기로는 과 경기복지재단의 연구기능 등 통합에 관한 얘기들이…….

○ 김유임 위원 그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시냐고요? 그건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은 도정 전반에 관한 총체적인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는 물론 복지에 관한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은 큰 틀에서 복지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 김유임 위원 때문에 존립해야 된다라고, 그건 너무 일반적인 답변이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일반적인 얘기죠. 그리고 경기…….

… (중략) …

○ 원미정 위원 지금 연구원은 늘었나요? 연구정원을 보니까 초기에 13명에서, 연구파트 연구원 13명, 11년도에는 18명이었고, 11년도가 유독 다 예산도 많습니다. 그리고 12년도에 보면 15명이고 지금 현재 정원 13년도는 17명이에요, 연구파트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17명입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예산은 더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데 연구의 결과들은 지연이 되고 있고 성과에 대한 결과를 보면 그렇게 흡족할 만한 연구결과와 개수와 이런 것들이 좀 만족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에서도 복지파트가 있습니다. 전에 한 분 계시다 지금 두 분 정도 보완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의 복지 관련한 연구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11년도 한 연구원이 10개의 연구결과를 냈고요, 복지 관련해서. 12년도에는 7개 연구과제를 냈습니다, 연구보고서를. 저희는 복지전문재단이잖아요? 복지전문연구를 하는 파트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정원을 봐도 정원 대비 계약직 보조연구원들이 많고 저희가 외부연구원들과 공동연구나 원고를 지원받는, 그러니까 연구를 같이하는 것들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면 그것 또한 여전히, 이전 행감 때도 지적됐던 사항이긴 하지만 여전히 외부연구원과 함께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재단의 연구원 플러스 외부연구원들하고 함께 모든 연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연구실적이 그리 높다라고 자료상은 볼 수가 없거든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의 연구 개수하고 단순비교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봐요. 지금 우리 재단 내부의 박사 한 사람당 6개 내지 7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중에.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실적을 이렇게 주셨나요? 정확하게 실적 다시 하셔서 주시고요, 끝나기 전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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