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문경희 위원 그리고 현재 군 공여지 관련해서 갈등 예방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어요, 민관군 군 공여지 관련해서. 그 매뉴얼이 있는 것 아십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공여지, 지금 현재 주한미군기지 공여지…….

○ 문경희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2012년도
에서 갈등 예방과 관련한 매뉴얼까지 만들어져 있어서 야, 이거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으면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주민이 원하는 것과 아니면 수도권 관련돼서 중첩된 여러 가지 규제 등에 의해서건 어떤 민간과 단체와 우리 도와 관련되어서 이건 있었을 것 같은데, 85페이지에 제가 경기도 정책관련 각종 갈등현황 및 해소내용 하고 했더니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료를 다시 요청을 드립니다. 민관군 관련 미군 공여지 대상으로 갈등 관리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사용한 적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매뉴얼을 사용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위원님, 이 문제는요, 우리가 해당자료 없음을 얘기한 것은 지금 공여지 문제는 균형발전국에서 현재 다루고 있고 우리 비상기획관실에서는 하지 않고 있어서 답을 못한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는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