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기본적인 계획들이라는 것들이 거의 다 세워진 분야가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용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 너무 기존의 용역과 거의 유사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재정이 어려울 때는 유사용역 같은 것을 좀 안 하고 그런 부분이어서 자제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 이필구 위원 아닙니다. 실장님, 그런 게 아니고요. 재정이 어려웠던 것은, 올해가 재정이 어려웠는데 실제적으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데이터를 뽑으면, 하다못해 2011년에는 11건이고, 2012년에는 5건이고, 올해는 4건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북부에는 연구용역할 게 왜 없습니까? 우리 북부가 실제적으로 소외됐다 이런 의식이 안 들도록 용역도 해야죠. 왜냐면 용역을 줘야 뭐든 개선할 방향이라든가 데이터를 잡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연구용역이 자꾸 줄어든다는 것은 정책수립하고 입안하고 정책결정하고 이것을 집행하는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그리고 북부에 있어서 소외됐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실장님은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이 100% 정확하신 말씀인데요. 지금 북부청사는 아시겠지만 복지여성실하고, 실국 중에서는 사실 복지여성실만 남쪽하고 중복이 되지 나머지 실국은 지금 하나도 중복되는 실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추세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에 단기연구용역 과제라고 해서 여기 자료에는 안 들어있지만 단기 페이퍼로 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경우는 북부의 기능적 활성화에 대한 부분과 또 지역적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으니까 이 북부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종합발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좀 경기도가 더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질문이신데 그런 부분들은 언론보도 보셨겠지만 임진강 평화문화권이라든지 평화생태벨트 구축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국가 계획하고 저희가 북부지역의 발전 계획들을 맞춰가는 그런 과제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도 우리 자체적으로 북부지역 발전 계획을 스스로 돈을 들여서 안 세운 그런 부분도 있고요. 특별히 임진강 평화문화권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그 계획은 사실은 LH에서 돈을 내서, 4억 9,000 정도를 내서 별도로 사실 세웠습니다. 그 돈은 원래 우리가 내야 되는데. 그래서 남의 계획으로, 남의 돈으로 우리 계획을 좀 세우는 것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용역을 줬을 때 용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줬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 북부에 맞는 연구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