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7 _ 제283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_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민군정책팀 운영지원비 해서…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고맙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군관련 현안대응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 49쪽을 보면 이쪽 8,700만 원 이렇게 따로 있기는 한데 이건 따로 1식이라고 그래서 5억이 돼 있어요. 이 5억의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민간에 준다고 해서 5억으로 되어 있는데.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그 부분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 GRI에 민군정책팀이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쪽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중략) …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군정책팀이 GRI에…….
○ 윤희문 위원 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GRI, 에 전직…….
○ 윤희문 위원 아, 오케이. 그 저기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그분들을 통해서 개별적인 사안으로 처리하는 그 사항입니다.
… (중략) …
○ 위원장 김현삼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에 민군정책팀 운영지원비 해서 5억이 나가죠? 이게 지금 2012년, 2013년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조청식 실장께서는 예산투입 대비 기대효과랄까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위원장님,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에 민군정책팀이 없었을 경우에, 한 예를 들면요. 사실은 군비행장의 이전이라든지 고도제한 완화라든지 행정위탁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공무원들만 있다 보니까 거의 협상ㆍ협의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민군정책팀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원활해졌고 사실은 금액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경기도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공진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서 50페이지 보면 한미협력사업으로 홈스테이 그다음에 송년음악회 이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별첨자료하고 이게 틀리네요? 여기는 사회자 2명 3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옆에 보니까 사회자 2명 2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공연팀 2팀 600만 원인데 여기는 또 550만 원으로 돼 있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제가 지금 어떤 거 얘기하는 건지 아시나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위원장님 알고 있습니다. 별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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