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위원님, 오히려 정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경기도에 위치해 있는 기업체들의 매출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데 인구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좀 그런 쪽에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수도권규제 때문에, 최근에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됐지만 충남이라든지 원주 이런 지역이 최근에 GRDP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으로 보도가 됐는데 수도권규제 때문에 사실 대기업체들 증설도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성장이 좀 정체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경기도에 중소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요즘 중소기업체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물론 자금도 어렵고 인력 구하기도 어렵지만 또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기술개발입니다. 불과 3~4년 전만 하더라도 전자부품 같은 경우에 그래도 국내 대기업체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의 부품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중국 제품이 싸지만 품질이 우리나라 제품이 월등히 좋으니까 썼는데 최근에는 품질은 똑같은데 가격이 국내 제품가격이 비싸니까, 그래서 기술개발 이런 문제가 오히려 큰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드는데 기술개발은 저희 도에서도 지원하고 있지만 이건 국가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이런 쪽에 과감하게 투자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기술발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GRDP가 정체되고 있는 부분이 좀 우리 경제투자실 예산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분석을 조금 더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박용진 위원 자,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내용은 나중에
이나 해 가지고 진단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박용진 위원 왜 우리가 GRDP가 정체되고 정말 가장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기도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도내 중소기업 사정이 안 좋아지는지, 전반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추진 한번 해보세요.

… (중략) …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예산 중에 전통시장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훨씬 많이 줄었고. 여기 보면 몇 가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국비로만 채워진 부분도 많고 도비로 직접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많이 감액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제가 언급하지 않겠지만 계수조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증액을 요구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박용진 위원 그리고 UT프로그램, 제가 행감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15개에 해당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15억, 17억을 지원하는 게, 물론 저희가 자금사정이 좋고 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신보 출연금도 거의 전액 삭감되다시피 하고 햇살론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몇 개 업체를 위해서 큰 예산을 투입하는 게 좀 정당성이 있을까, 형평성 측면 그리고 또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어떤 미국시장 진출 성공률 같은 경우도, 물론 시간이 좀 더 흘러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성공률이 좀 미진한 상태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이 프로그램 예산을 다른 쪽으로 다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프로그램 예산을 다른 쪽으로 썼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지속한다면 우리
에서도 보고서 나왔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해서 자부담을 시킬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G-스타기업 육성사업도 자부담이 들어가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박용진 위원 다른 사업도 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굳이 이 정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업체 정도면 규모가 좀 있는 업체거든요. 업력도 오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업체당 평균적으로 한 1억 조금 넘는 돈인데 그 정도 부담스러워서 이 프로그램에 참가를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