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최재연 위원 마을만들기사업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주도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 환경이라는 개념에 중점을 둬 가지고, 포커스를 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몇 년간 운영한 건가요?

(「2년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년? 2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1억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리고 조금 아까 자료요청을 드려서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되셔서 제가 확인이 불가능하긴 한데 행감 때 말씀드렸던
의 연구성과나 혹은 환경보전계획과 같은 법정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과연 도정에 얼마큼 반영되고 있는가를 봤을 때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고, 예산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녹색환경지원센터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 연구성과들이 과연 도정에 얼마큼 반영될 지에 대해서는 물론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경발연이나 법정계획도 도정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도민들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들 그리고 성과를 남기고 있는 사업들은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이, 전액 혹은 반액이 삭감된 상황이고 사실 이런 사업들이 행정하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더 귀찮은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민간이랑 같이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카페운영비 같은, 그것도 강제가입의 의혹이 있는 이런 것들을 인건비로 2,200만 원 세운다는 것은 전체적인 환경국의 예산기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녹색환경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자료 챙겨 주시고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