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6 _ 제283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_ 도의 비전과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5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호현 정보서비스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순영 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먼저 요약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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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13조 16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투자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도의 비전과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출연금 5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시군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 94억 2,900만 원, 재정보전금 지원 9조 5,214억 7,3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6,450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법무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소송수행 지원에 149억 3,500만 원을, 이용자 중심의 정보통신 기반마련을 위해 정보통신망 운영지원에 151억 1,200만 원을, 소통ㆍ개방ㆍ공유의 도정실현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91억 1,7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운영 2조 5,360억 5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2,1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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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3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조 7,794억 9,16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8억 8,08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은 11억 9,35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0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 도정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도정발전 열린토론에 2억 3,600만 원을, 도민과 소통하고 주요 도정에 대한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도정홍보 예산은 1억 7,440만 원 감액한 4억 7,260만 원을, 시도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광역행정 예산은 7,900만 원 감액한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창조행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창조행정담당관 소관은 106억 9,54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4,3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정현안에 대한 대안제시 및 정책개발을 위한 도정발전연구용역비 3억 1,000만 원, 출연금은 15억 7,000만 원을 감액한 92억 원, 폭넓은 정책소통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디어 공유와 SNS시대 집단 지성의 정책반영을 위한 아이디어 나눔 프로젝트에 5,000만 원, 도민의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경기도 사회조사를 위해 2억 6,370만 원을 편성하고 경기의료관광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해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2조 7,391억 7,98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4억 1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에 대비한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기관 공통운영경비 18억 3,240만 원, 예산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체계적 예산지원 관리비 1억 6,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시군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보전금 지원 1조 9,875억 1,0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1,799억 800만 원, 예비비 1,257억 6,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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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또 자료제출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신종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배수문 위원님 자료요청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출연금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체사업 예산서 좀 제출해 주시지요.
○ 위원장 김현삼 자체사업 예산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도정발전 열린토론이란 사업이 있습니다, 2억 3,600만 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주로 이게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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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위원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러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제가 앞에 질의 때 질의하면서 자료요청한 걸 받았는데요. 정책과제 원고료 및 이런 내용인데,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원고료.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전부 에서 다 하는 내용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정도라고 하면 하고, 도 장기과제도 있고 단기도 있고 또 정책이슈브리핑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하고 오히려 우리 싱크탱크인 만큼 협력관계를 맺어서 처리하면 되는 사항 같은데요. 이게 별도로 있는 이유를 전혀 납득을 못하겠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런데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즉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GRI에 맡겨두면 아무래도 한 다리 건너 이웃사촌입니다.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게 되고요. 아마 저희가 GRI에 빠른 연구를 의뢰하고 빠르게 피드백을 시켜도 아마도 2주 이상은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즉응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작으나마 예산을 가지고 있고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예산들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런 취지로 본 위원도 이해를 했었는데 2013년도 한 부분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방안, 농촌체험마을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경기북부 산업경제 활성화 방안 이런 게, 시기적으로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수요라고 봤는데 실제 집행된 건 별로 그런 감이 없어요. 그렇게 치면 지금 답변하신 거와 진행한 내용이 다른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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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없어서 모든 신규사업은 거의 벌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벌이는 사업이다 보니까 훨씬 더 신중해야 되고 훨씬 더 성공을 해야지만 면이 설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 그리고 제대로 된 인력들이 세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공식적으로 전체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176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158억으로 예산 요청을 했고 실제로는 17억 8,700을 뺀 상태로 최종결정을 하셨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애매한 숫자예요. 이게 딱 보기에 어떤 숫자 때문에 애매한지는 아시죠? 금액적으로.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개발연구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이동해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5억 7,000만 원이 줄어든 예산에 대한 자체예산서는 작성을 아직 안 하신 거죠?
○ 장 홍순영 저희들이 원래보다 하여간 15억 정도가 줄어서 지금 왔습니다.
○ 배수문 위원 온 거지 그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아직 안 세운 거잖아요.
○ 장 홍순영 그렇죠. 그거 가지고 계획을 또 세워야죠.
○ 배수문 위원 묵시적으로 김동근 실장님의 답변은 예산이 줄어들었을 뿐이지 어떻게 하라고 내시한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 장 홍순영 그렇습니다. 줄은 겁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보지 않고 예산심사를 하기엔 저희 위원회에서 무리가 있거든요. 15억 7,000만 원이 감소된 것에 대한 자세한 자체예산서를 내일까지 제출 가능합니까?
○ 장 홍순영 지금 거기 지출예산 규모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 배수문 위원 지금 제가 받은 것은 원래 요청했던 것과 조정했던 것만 받아와 가지고요.
○ 장 홍순영 저희들이 요청했던 거하고 지출예산 규모안하고는 왔는데.
○ 배수문 위원 뒤에요?
○ 장 홍순영 네. 지출예산 규모안에 보면 지금 거기 다 있거든요, 예산액에. 세부내용을 보면 연구과제사업, 연구부대사업, 연구지원사업 또 연구기반사업 이렇게 돼 가지고.
○ 배수문 위원 GRI에…….
○ 장 홍순영 92억이 조정된 걸로 쭉 돼 있는 거죠.
○ 배수문 위원 몇억이요? 몇억이 조정됐다는 거예요?
○ 장 홍순영 저희들이 당초에…….
○ 배수문 위원 17억 8,700이 감소된 걸로 지금 작성을 했던 게 마지막인 건가요?
○ 장 홍순영 저희들이 도의 출연금이 있는데 출연금을 작년에 107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92억이 된 겁니다.
○ 배수문 위원 14억 6,000이 줄었는데.
○ 장 홍순영 도비 출연이.
○ 배수문 위원 그걸 자체적으로 충격흡수를 좀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완전히 다른 것을 없애버린 게 아니라. 가장 크게 올해와 내년에 틀려진 게 뭐죠?
○ 장 홍순영 일단 위원님께서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는데 의정연구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없는 거죠, 현재로는.
○ 배수문 위원 빠져있는 거죠, 16억에 대한 거?
○ 장 홍순영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원장님이 평가하시기에는 완전히 빼야 되는 예산인가요?
○ 장 홍순영 빼야 되는 예산이 아니라 제가 의정연구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나름대로의 신사협정에 의해 가지고…….
○ 배수문 위원 신사협정이요?
○ 장 홍순영 네, 신사협정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의정연구센터를 할 때는…….
○ 배수문 위원 추가적으로 들어갔는데 추가한 부분만큼을 뺐으면 결국은 빼야 되는 거네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런 거죠?
○ 장 홍순영 현 상황에서는 저희가 예산이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속 하던 사업들이 쭉 있는데 그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돼 가지고 그게 빠졌다면 없는 거라고…….
○ 배수문 위원 결국은 23명에 대한 향후 계약 이런 건 염두에 두지 않고 일단 예산이 없는 거네요, 궁극적으로는?
○ 장 홍순영 그 연구원들의 예산은 확보가 돼야 됩니다.
○ 배수문 위원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전제조건만 있고 예산서에는 없잖아요.
○ 장 홍순영 확보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예산서에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작년이랑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일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담당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담당 쪽에서 다른 예산은 많이 감소가 됐는데 몇몇 시범사업은 새롭게 하는 걸로 돼 있네요? 도비와 시비 매칭해서.
○ 디자인담당관 유한욱 네.
… (중략) …
정보서비스담당관 한호현
○ 기타참석자
장 홍순영부원장 김대호구조조정본부장 강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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