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1기는 어디에서 했는지 아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1기는
에서 2006년도에 했습니다.

○ 원미정 위원 2기는 어디서 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복지재단에서 2010년도에 했습니다.

… (중략) …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미정 위원 2기 지역복지계획 수립 관련해서 저희가 재단 행감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불거졌고 그거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사안들도 있고 굉장히 좀 심각하게 문제가 됐던 사안이긴 합니다. 이 부분이 왜 재단으로 다시 선정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10년도에 수립을 했고 그 당시에 수립할 때 굉장히 크게, 넓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복지재단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고 또 시군과의 연계성도 가져왔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해서 하지만 실제 그 계획수립은
도
의 역할을 해야 되고 경기복지재단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함께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 원미정 위원 역량의 부분에 대한 지적이기도 하면서 예산에 대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두 기관과 두 번에 걸친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한 바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4년에 걸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되어지고 어떤 역량평가에 대한 부분이 된 상태인데 이것을 당연시 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기 계획 때 너무도 여러 가지 문제가 부각됐었고 그런 부분이 예산상 그렇게 또 개선되지도 않았어요. 물론 그 당시 예산 대비는 굉장히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2,300에서 했을 때의 1기 계획도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받았고요. 그거 대비 2기가 4억이 넘는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보건복지부 상은 받았지만 사실은 자체 현장에서의 평가는 그리 차별성을 두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행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그런데 여전히 9,300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나름대로 경기도가 자랑할 만한 복지계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복지재단도 어느 정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는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했고 또 그동안에 시군 또는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키워주기 위해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