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이해문 위원 이건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길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연구단체 세미나도 마찬가지에요. 세미나를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고 과제를 수행하고 나면 책자도 발행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세미나나 또 우리가 토론회나 이걸 개최하려다 보면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에, 작년엔가 금년에는 저희들이
에다 과제를 줬기 때문에 연구원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세미나를 하고 토론회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65쪽의 9대 의회 명패 및 표찰제작비 131명을 근거로 했는데 이것은 현재 수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중략) …

○ 이해문 위원 특히 지금 경기개발원연구원에 보면 의정센터라고 아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이해문 위원 거기 보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의정에 여러 가지로 보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 개발하는 팀이 있어요. 거기도 내년에 예산을 많이 줄여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거기에도 상당히 유능한 인력들이 있어요, 여기 전문가 인력풀에 못지않게. 거기 있는 박사들은 완전히 이 일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그쪽의 전문가 인력 쓰는 것도 굉장히 유용해요. 여기에 전문가 인력을 제가 전에 한번 필요해서 해보니까 대학교수들이라든지 다른 전문가들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왜냐하면 경기도의 많은 과제를 수행하는 건
이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경기도교육청도 연구원 만든 것 알고 있죠?

… (중략) …

한호현 정보서비스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순영
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38쪽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은 11억 9,35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0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민과 소통하고 주요 도정에 대한 대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정홍보 예산은 1억 7,440만 원 감액한 4억 7,260만 원을, 시도 상호 간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광역행정 예산은 7,900만 원 감액한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창조행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창조행정담당관 소관은 106억 9,54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4,3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정 현안에 대한 대안제시 및 정책개발을 위한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3억 1,000만 원,
출연금은 15억 7,000만 원을 감액한 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의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경기도 사회조사를 위해 2억 6,370만 원을 편성하고 경기의료관광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해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2조 7,391억 7,98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4억 1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에 대비한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기관공통운영경비 18억 3,240만 원, 예산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체계적 예산지원관리비 1억 6,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시군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보전금 지원 1조 9,875억 1,0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1,799억 800만 원, 예비비 1,257억 6,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 기억에 결식아동 포함해서 387억 정도 들어갔는데…….

○ 염종현 위원 조금 더 덜 편성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반드시 편성을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인데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운영관리를 보다 보니까 증액이 됐어요, 운영비가. 그런데 우수 농축산물 차액보전을 적게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수요가 많은, 초등학교에 거의 100%, 중학교에 15% 이 많은 수요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통해서 보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회전율이 대폭 축소가 되고 그리고 여기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서 내년 예산을 잡은 게 상당 부분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에서는 1,000학교가 넘는 학교가, 그다음에 100만 명 이상 넘는 학생들 학교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거꾸로 감액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차이가 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없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정작 세부사업 질의할 거는 좀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만 여쭤보고 말겠습니다.

의 의정연구센터 사업비를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그렇죠? 삭감하신 이유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의정연구센터 항목으로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그 항목으로. 왜 그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