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곱게 해, 곱게. 곱게 하란 말이야!」하는 의원 있음)

○ 권오진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용인 출신 권오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각종 수도권 규제로 인해 역차별을 받아온 경기동부지역의 현실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 전략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동부지역은 수도권 2,600만 명 주민들의 물 공급원으로써 그동안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자연보전권역 등의 각종 규제를 받아온 반면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 산업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상당한 제한을 받아온 대표적인 낙후지역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발행한 2012년 팔당백서를 살펴보면 본 의원의 지역구인 용인시의 경우 시 전체 면적인 591㎢ 가운데 약 92.9%인 549㎢가 상수원관리지역, 자연보전권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중복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등의 지역의 경우 규제면적이 자그마치 지자체 면적의 1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동부지역은 가히 규제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문제는 규제를 피할 요량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의 개발, 불법시설은 난개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종합개발 시 개발비의 낭비가 우려되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토지 관리에 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동료 의원들과 언론 그리고 도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정부와 경기도가 이러한 경기동부지역의 규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불거지면 주먹구구식으로 임시방편적으로 나열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의 문제라면 정부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주민지원 사업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결책의 전부였습니다. 김문수 지사님도 매번 환경 규제완화,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의 필요성만을 언급했을 뿐 이들 지역을 회복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발전계획 수립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또 다른 낙후지역인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경기도의 의뢰로
이 경기북부지역 발전전략을 수립하였고 접경지역지원 법안을 제안하여 1998년 관련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여서 매년 접경지역지원 국비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경기동부지역의 새로운 발전 전략계획과 관련하여 지난 7월 본 의원과 이천의 윤희문 의원의 공동요청으로
에서 경기동부권 지역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비전 연구회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주민들은 경기동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실질적인 정책방향 제시와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동부지역의 현실을 정확히 알고 지역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지역현실의 합당한 길을 찾아야 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용인의 처인구에 하수처리장 하나 만드는데 하수시설 지원기준인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로 알고 승인요청 하였는데, 환경부 승인에서는 건설비 모두를 지역개발 원인자 부담으로 결정되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이지 못하고 모두가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발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의 경험에서 경기동부지역의 발전 전략이 단순히 기존의 규제완화와 개발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모습을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기준에서 인프라의 지원만 된다면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기업을 유치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발전전략의 수립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용인시의 처인구에서부터 시작하는 경기동부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경기동부지역 발전전략 계획수립을 경기도에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