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선거구획정 조정안에 따르면 경기도 시군 지자체별 의원정수는 인구수와 행정동 수의 비율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때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배제한 채 행정동 수만을 인구비례 기준과 동일하게 의원정수 배정의 기준을 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방자치 조직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지역별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고자 할 목적이라고 한다면 유동인구, 주민등록 미등록 거소자, 민원건수와 범죄발생 등 지역의 여러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의원정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천시 시의원 나선거구의 경우에는 부천 북부역을 포괄하는 지역으로 역사 내 대형유통마트 등 상가 밀집지역이고 1일 유동인구 20만 이상, 8,000명이 넘는 대학생이 상주하는 동시에 원도심지 내 주거인구가 상존하면서 수많은 민원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곳으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특성이 혼합되어 있는 복합민원 발생지역입니다. 또한 조선족을 비롯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인구도 다소 거주하고 있으며 원룸 등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채 거주하는 인구도 다수 있습니다.

2012년 조사에 의하면 부천시는 교통, 쇼핑, 문화시설 이용 등으로 측정되는 도시편리성 부문에서 도내 3위를 차지하고도 1인당 5대범죄 발생률 2위를 기록하면서 경기도 살기 좋은 도시 1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평점을 받았습니다.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원미경찰서는 전국 최고의 112 신고건수 등 업무과중으로 타 경찰서보다 한 등급 높은 중심경찰서로 지역 내 치안수요도 상당히 존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부천시의 경우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막고자 부천시의원의 동의에 따라서 전년도에 1개 동을 감소한 바 있습니다. 만약 부천시의회가 행정동 통합에 반하여 1개 동을 감소하지 않았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의원정수는 줄어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위원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은 행정조직 효율화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출된 선거구획정조정안은 지역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신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