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먼저 경기도의 책임 있는 도정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김문수 지사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융합행정을 지원하는 경기도 싱크탱크 구축에 대한 질의입니다. 새 정부의 정부 운영방향을 함축적으로 표현한다면 “정부 3.0”이라고 합니다. 정부 3.0의 주요 키워드는 개방ㆍ공유, 소통ㆍ협력, 융합행정입니다. 경기도도 이러한 행정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주택실에 융복합도시정책관을 지난해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정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싱크탱크는 어떻습니까? 도정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경기개발원 외에 융합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없다고 봅니다. 시대 흐름에 맞춰 도정의 기조를 융합행정으로 가져가야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싱크탱크도 융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해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을
과 통합하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는 융합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논의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항간에는 관련 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시행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들이 흘러 다니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불출마를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해단체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사님께서 남은 임기에 하셔야 할 일은 경기도 싱크탱크를 융합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융합행정에 대한 경기도의 장기계획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장기비전 제시를 위한
의 역할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정책과 사업이 많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많은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개별 사업들은 많지만 개별 사업을 통해 경기도가 도달하고자 하는 방향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8년을 이끌었던 경기도의 좌표는 무엇인지, 앞으로 2020년이나 2030년의 경기도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를 위한 방향은 무엇인지 혹은 무엇이 목표인지 등을 보여주는 장기계획과 비전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개별적 업무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의 8년 도정의 큰 그림에 대해서 도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장기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근시행정을 펼친 공무원도 잘못이 있겠으나 지사와 경기도정의 비전 제시를 책무로 하고 있는
의 실책이기도 합니다.
은 떨어진 현안에 대응을 잘해 왔다는 평가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싱크탱크로 경기도 장기 좌표를 제시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난 8년 동안 충실히 제시해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수십 명의 전문인력이 포진된 전문정책연구기관이라고 한다면 단발성의 이슈 제기보다는 경기도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고 경기도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도정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도지사께서
을 본인의 관심을 해결하는 기관으로 활용한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고 수십 명의 전문인력을 일개 현안을 처리하는 데 주로 투입하고 활용한 기관장의 능력부족이 이차적 원인입니다. 경기도 연구기관 통폐합이 현실화되면
은 거대 조직으로 재탄생될 것이고 이러한 거대 조직의 역할 여하에 따라 경기도정의 발전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 이하 공무원은
이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이런 경발연을 위한 김문수 지사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서울시보다 더 많은 인구의 경기도에 맞는 국가로부터의 지원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1월 말 기준으로 서울 거주자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천만 명 이하로 떨어져 999만 명이지만 경기도 거주자는 서울보다 2백만 명이나 많은 1,224만 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기도 인구가 서울시를 앞지르는 등 지자체의 규모가 변하면서 경기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는 지자체장의 보수를 재정자립도나 행정수요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고, 안행부 구상대로 개선되면 서울시장의 연봉은 낮아지고 다른 광역단체장의 연봉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장은 장관급, 도지사는 차관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부단체장의 직급보다 한 급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는데 이번 기회에 경기지사의 국무회의 참석과 경기도공무원 편성에 있어 직제 상향과 정원 증가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과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도민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지난번 경주리조트 참사에서 보듯이 안전관리는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으면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빼앗아 갑니다. 도에서는 도민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선 경기도가 해야 될 법령, 제도,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또 이를 뒷받침해 주기 위한 예산, 인력, 시설 이런 부분이 뒤따라야 만이 안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이 우리 현장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행정적 조치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도민 스스로 지켜나가는 안전의식과 문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전문화 없이 안전의 종착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문화운동도 동시에 전개해 나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비상점검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경기도의 데이터 분석과 이를 통한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입니까?

… (중략) …

그밖에 존경하는 윤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관리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환경공영제 실시 등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쌀 소비량 감소와 인건비, 비료값 상승 등으로 농가에 어려움이 많은데 종자구입비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장이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융합행정지원 체제로 도 싱크탱크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 융합행정의 장기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융합행정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외람되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 여성가족연구원, 복지재단을 통합하면 R&D 부분에 시너지가 커지고 연구의 질은 높아지고 또 연구원들의 지위도 향상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과 똑같은 생각입니다마는 그러나 관련되는 여러 단체와 또 도의회도 상임위별로 의견이 다르십니다. 이게 저는 명백한 그런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 점은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서 잘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사실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연구원이 이렇게 작은 단위로 나뉘어져 있을 때하고 통합되었을 때 연구원들의 연구자세, 연구의 대외적 공신력 그리고 연구업무의 상호 시너지 이런 부분에서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업무에 대해서는 통합한 가운데서 각 분야별로 전문화를 시켜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전문성을 높이는 팀워크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26개 공공기관 중에서 통합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청소년수련원과 평생교육진흥원의 통합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는 당연히 평생교육진흥원과 수련원 이런 것들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는 부분은 통합함으로써 관리상으로 규모의 적정화나 또 통합으로 인한 효율성 또 기관의 여러 가지 체계, 규율 이런 점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의 통합 조례안을 의회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사실 안 됐습니다. 그 점도 잘 이해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좋은 결론이 있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도 연구분야 뿐만이 아니라 여러 공공기관, 26개 되는 공공기관의 기능, 업무중복 이런 것들로 인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융합과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구조조정 등 기관 통합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기관을 통합하자고 그러면 사실 의회에서 찬성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 경험상으로. 어디 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려를 많이 하셔서, 통합하면 다른 부작용이 없느냐 이 점을 많이 우려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의회 차원에서 이 점을 진지하게 잘 살피셔서 우리 도에서 내놓은 청소년수련원과 평생교육진흥원 등 2월 24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통합 조례안이라도 잘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직위, 저를 비롯한 도지사나 각 직위의 위치 자체가 서울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직위가 낮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대통령께도 여러 번 말씀드려보고 하는데 잘 안 됩디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과 저를 비롯한 경기도의 위상에 관련해서 이 부분은 사실 인구는 가장 많지만 우리 도의 위상은 시도지사 회의 때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뒤에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지사가 앉습니다, 자리가. 앞에 다, 서울특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세종특별시장 다음이 제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국방, 안보, 산업 또 여러 측면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할 말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무회의 규정,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은, 저는 하여튼 열심히 그동안 애써 왔는데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수도, 우리가 주민 일인당 공무원 수 자체가 서울의 1/3.7, 다른 어느 곳보다도 가장 우리 공무원들의 담당 주민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런 점을 잘 살피셔서 걱정해 주시는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경주리조트 참사에서 보듯이 도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법령과 제도 등이 준비되고 예산과 인력 등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지난 7월에 경기도 안전총괄 전담부서를 북부청사 안전행정실에 설치하고 지역안전책임관을 지정하는 등 안전관리콘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도에서는 기획행정실을 안전행정실로 개편하고 안전총괄담당관실을 신설했습니다. 시군에서도 31개 시군 모두 안전총괄부서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안전책임관을 지정해서 도와 31개 시군, 도시공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안전을 위한 관련조례와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사회적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을 북부청사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관련되는 부분을 더 설치ㆍ운영할 계획인데 우리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올해 3월 말에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 (중략) …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의 대책이 무엇이며 비상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도 안전총괄 전담부서를 북부청 안전행정실에 설치하고 지역안전책임관 지정과 함께 총괄관리체계를 구축해서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도내 일반 철골구조 건축물 2만 3,132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중에 있는데 6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일반 철골구조 건축물 중 다중이용시설 351군데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빙기를 대비해서 시군 및 도 합동조사를 통해서 노후건축물, 축대, 옹벽, 급경사지 등 위험시설물 386개를 선정해서 집중관리 중에 있습니다. 시기별ㆍ계절별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을 싱크탱크로 활용하고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현안사업 추진과 재정보전금제도 추진에 따른 도 차원의 보전방안 등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마련과 도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토피 질환 관리 등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에서 경기장마다 화제를 모았던 도청 여자컬링팀을 비롯한 올림픽선수단 지원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중략) …

○ 부의장 임채호 고경모 교육감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용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최원용 경기도청 정책기획관 최원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 장기 비전 제시를 위한
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도정의 중장기 계획 등을 수립하고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정계획인 경기도종합발전계획2020을 2012년에 국토부 승인을 받았고 2009년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 2012년 국가발전전략과제 기본 구상 등 국가정책에 대응하는 경기도 장기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은 각종 단기적인 현안사항에 신속 대응하여 장기 비전과 연결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이 장기적 비전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 결국 경기도의 장기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기여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에서 경기도의 장ㆍ단기적인 비전과 전략연구를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과천 현안관련 지식정보타운, 복합문화관광단지, 화훼종합센터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과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참여를 약속한바 위 세 가지 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 공공주택지구, 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은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을 위해서 조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간 사업대행기본협약 체결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지식산업용지 공급협약 체결 후 경기도시공사를 통해서 용지 공급 및 기업 유치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 (중략) …

마지막으로 과천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를 발굴 중에 있으며 향후 민간사업자 선정 후 경기도시공사의 투자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정보전금 제도 개선 이후 과천시에 대한 도 차원의 보전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 경우 재정보전금이 전체 세입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재정금 폐지로 세수가 일부 감소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개정을 위해
과 함께 관련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배분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년 4월경 용역이 완료되면 상반기 중에 조례안을 개정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임채호 최원용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우리 도에서는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해서도 일반구역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하수처리구역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1월에 환경부장관께 건의하였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는 상수원관리구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 시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상수원관리지역 규제완화가 연동되어 있는 현실여건을 고려할 때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처리 확대는 현행대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환경부 입장입니다. 그러나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도입 등 여건이 변화된 만큼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존경하는 윤희문 의원님께서 팔당특별대책지역 내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을 원폐수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합리적인 규제를 위한 노력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에 네 번에 걸쳐서 환경부에 원폐수 불검출이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환경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와 환경부 그리고
관계자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이나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어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도로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 부의장 임채호 김건중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병권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