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처장님에게 잠깐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 물론 불용 문제는 그러한 사소한 것 때문에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 제가 금년도 예산을 짤 때 특별히 두 가지를 주문했었어요. 하나는 우리 의회에서 운영하는 연구회가 있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 연구회에 대한, 저도 지방재정연구회 회장을 6년 동안 쭉 해오면서 매년마다 연구용역을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해줘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그 분야의 전문분야들까지 다른 외부
이나 또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나 또는 여러 가지 산하 외부기관들하고도 많은 연구를 했어요. 처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연구회에,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결산을 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름대로 평가를 해본 적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연구단체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데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그게 조금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도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고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해서 편성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래서 현재 저희로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작년 예산편성 할 때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편성한 바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동안 그런 연구회를 운영해 보니까 다음에 9대 의원들도 만약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이런 연구프로젝트보다도 다른 시도 광역단체하고도 이제는 같이 해야만 그 연구의 효과라든지 우리가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보면 국세가 80%이고 지방세가 20% 정도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의 소비세율을 더 높여 달라 이런 건의를 해서 우리도 연구용역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타 시도 비교연구를 해보면 그게 우리 경기도에서는 소비세를 올려주면 우리 지방소비세가 많이 들어와요, 세입이. 그런데 다른 경상북도나 전라북도에 가보니까 거기에서는 지방소비세를 올려줘야 오히려 자기들한테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거둬서 교부금을 주는 게 낫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는 연구용역 할 때 큰 타이틀에서 연구용역 할 수 있도록 우리 처장님한테 결산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예산이 1,500만 원, 2,000만 원. 2억을 가지고 열 군데를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연구용역 할 수 있는 게 아주 미미한 분야뿐이 안 돼요. 기간도 그렇고.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