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의 제정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1일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광주, 정기열 의원 등 10명의 발의와 장현국, 양근서 의원 등 11명의 찬성으로 접수되어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영환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검토보고입니다. 재정배경입니다. 공유경제는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런스 레시그 교수에 의해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처음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물건이나 공간, 서비스를 빌리고 나눠 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반의 사회적경제 모델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세계 공유경제의 규모는 2013년도 기준으로 51억 달러 수준이지만 매년 8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메카 트렌드 시장으로 세계 공유경제 부분은 북미와 유럽이 장악하고 있으며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적 착한 소비의 경제로 대량생산과 다량소비의 자본주의 경제와 대비되어 사용되고 있고 최근 세계적 저성장 기조로 그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2월
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유기업은 대다수가 1억 원 이하, 직원수 5명 내외로 이용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익숙한 20대와 30대가 주를 이루지만 점차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시장 여건이 국외에 비해 다소 불리하지만 향후에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지원과 도민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지역경제 육성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가중되고 있는 도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측면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더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등의 조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및 검토입니다. 동 조례안은 모두 14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조문내용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지사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이며 2014년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도보에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