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의원님들이 최소한 경기도의회에 오시면 가방이라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간은 좀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사무처장께서 조금 전에 보고말씀 하시면서 잠깐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의원님들 의원사무실 관련해서 의장께서 그걸 공약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사무처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검토하고 있는 건지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해주시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도 공약을 하셨고 대표의원님께서도 공약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바로 현지에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몇 군데 확인을 해봤습니다. 첫째 우선 의회 인근에 128분의 의원님들이 전부 들어가셔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어디에다 짓기가, 상당히 현재 상태로는 의회 인근에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해서 차 타고 10분, 15분 정도 떨어진 공간을 확인해 본 결과 지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재개발원 거기에 보면 새로 지은 공간이 있습니다. 새로 지은 공간이 있는데 현재 거기 들어온 게 경기관광공사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 등,
도 들어와 있지요. 그래서 거기 3개 층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지만 거기도 의원님 개인 사무실로 쓸 수 있는 하나의 후보장소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도저히, 저희가 오피스텔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층으로 저희가 임대를 해야 하는데 현재 다 입주자들이 들어가 있어서 군데군데 의원님들이 들어가시면 저희가 보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실 수 있는 장소는 우선 거기가 가장 적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현재 거기를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마지막으로 새롭게 의회가 시작이 되면 항상 초선의원님들로부터 많이 나왔던 지적인데요. 저 역시도 8대 의회 초반에 그런 경험들을 더러 했었는데 지사님이 어떤 지역에 가게 되면 지사가 가고 난 이후에 그것을 의원이 알게 되거나 또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듣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서 곤욕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사가 어떤 지역을 가게 되면 거기를 의원이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사가 이를테면 내 지역구를 왔다 갔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지역에서 물어보거나 하면 곤욕을 당할 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처에서 지사의 동선을 파악하셔서 예를 들면 수원을 간다 그러면 수원지역 의원님들한테 문자로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안산을 간다 그러면 어떤 행사로 지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방문한다 이런 문자서비스를 해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적어도 자기 지역구에 지사가 왔다 가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중략) …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잘못된 거죠. 기존에 3개 하고 있다 추가로 3개, 누가 봐도 6개 한다고 생각하지. 5개를 중복해서 다시 하겠다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상반기 추진현황 중에서 신규 전입교육을 하잖아요, 의회에 발령된 공무원들한테. 그런데 기술직이나 전문직, 건설직 이런 사실 의회를 한 번도 접하지 않은 분들이 단 1회의 교육을 받아서 과연 제대로 된 입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의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38명 중에서 2개 기관에 20명은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돼서 제가 볼 때는 인재개발원에 의회 관련되어서 의원들 하는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업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인재개발원에 수시로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셔서, 그 1회 가지고 과연 아무리 공직사회에 오래 계셨다 하더라도 의회의 전문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대로 된 입법활동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제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요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본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2년부터
에다가 의정연구센터를 만들었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최호 위원 거기에 저희가 19억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같은 우리 각 상임위에 전문위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고 입법활동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을 보좌하고 의원들의 개인보좌관이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의원들도 보좌하고, 상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19억을 책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해서 세웠는데 세워놓고 나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나왔습니다, 의회에 상주하는 것은.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최호 위원 그리고는 먼저 쓱 뒤로 빠져서 경기개발원 전체예산으로 귀속을 시켰죠. 그 당시에 95억의 예산을 주고 별도의 19억은 의정연구센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주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은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이 연구위원들이 1인당 200만 원 월급을 받습니다. 저희가 24명으로 계산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19억 중에서 5억 6,000 정도만 인건비로 지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 비용들은
에서 그 예산을 전용하고 있는데 그 실태파악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대다수의 연구위원들이 2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 열악한 조건이죠. 명색의 석박사 출신들을 데려다가 200만 원의 저임금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것, 과연 의원들께서 그분들을 제대로 일을 시킬 수 있겠느냐. 또 수시로 불러서 그분들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제가 볼 때 의원들이 없는 비회기 때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사실 눈치보기입니다.
에서는 어디 가 있을 데도 없고 또 나가자니 눈치 보이고. 의회 의원들을 제대로 의정보좌활동을 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인데 이 부분의 예산을 재검토를 하든가 그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서,
에서 왜 무엇 때문에 14억이라는 돈을 전용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012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한 것들인데 그때 당시에도 일부 각 전문위원님들이 사실 의원님들이 안 오시면 본인전화로 다 전화를 합니다, 수시로. 의원님들 소재파악. 그다음에 또 현장활동 가면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 사진기를 장착한 전화기를 해서 공통경비로 해서 의회 각 상임위로 배치하는 예산이 반영됐었는데 그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집행이 안 됐어요, 그 예산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인 공무원들이 자기전화기로 전화를 해서 전화비 나가죠. 또 그런 부분에 의원들은 의원대로 자기들이 가서 사진, 아까 안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의원들이 전송을 받아서 의정활동에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어느 날 갑자기 허공에 떠버렸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까 임병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8대 후반기에 존경하는 문경희 의원님께서 바로 이런 부분, 개인 홈페이지 구축한 서버에다가 개인의 의정활동을 집어넣으면 영상으로 스마트폰으로 1분이든 30초든 복합적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죠. 그 당시에 공보실에서 저희 사무실로 오셨죠, 행정위 사무실에. 그 구축되어진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보고해서 의원님들한테 하겠다고 해놓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계시니까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 좀 한번, 공보관님이 나오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