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민선6기 주요공약 실현 정책 중 빅파이 프로젝트 관련 질문입니다. 작년 미래창조과학부의 국내 빅데이터 추진 사례 11건을 분석해 보면 기상, 금융, 재난안전, 고용 등 특정분야의 방대한 자료에 대한 분석과 관점 도출을 통해 비즈니스 예측과 응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추진하는 빅파이 프로젝트는 경기도 보유 행정정보의 개방과 이를 토대로 일자리까지 연계하겠다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업무시스템들로부터 의미 있는 비즈니스 예측과 관점 도출을 위해선 데이터 통합이나 클라우드와 같은 공통기반이 선행되어야 하며 분석 데이터 품질제고나 개방과 관련된 이슈,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을 포함한 극복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또한 분석결과 도출된 비즈니스 이슈들이 시장수요와 부합하는 활용성과 응용성을 갖추어야만 일자리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신규 일자리 1개를 만드는데 시장의 수요를 중심으로 기업발굴과 맞춤형 인력양성 및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략 1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시장 상황을 감안한다면 금번 회기 추경예산에 요구하고 있는 3개월간 투입되는 21명의 인건비와 사례개발 3건 등의 비용 17억 원은 일자리창출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제한된 분야를 분석 모형화하는 보여주기식 일회성 예산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사업과 일자리 7만 개 창출과의 구체적 연관성과 타당성을 설명하여 주시고 빅파이 프로젝트의 연차별 계획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보보안서비스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는 민선5기에서 6기에 이르기까지 단체장의 혁신적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첨단 IT 기술을 도구로 활용해 온 면이 있습니다. 정부 3.0 등 업무혁신의 명목으로 스마트오피스를 추진하였고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분으로 빅데이터추진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오피스 운영의 핵심은 IT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에서 비롯된다는 점과 빅데이터 추진과 일자리창출 간의 연관성이 설명되지 못하고 있는 점, 정보화부서 업무편성이 SNSㆍ빅데이터ㆍ홈페이지 콘텐츠 통합과 같은 이벤트성 정보서비스에만 치우쳐 플랫폼이나 공통기반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정보화부서 추진업무의 방향성 재정립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또한 청사 개방으로 각종 민원인들이 도청 내부를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청 내 정보시스템 보호시설의 물리적ㆍ관리적 취약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청사 이전을 고려한 물리적 보호 대책 마련과 사이버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 보안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판단됩니다. 일부 언론에 의하면 작년 3ㆍ20 사이버테러 이후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해킹공격의 위험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통신호체계, 정수제어, CCTV 관제센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생활안전 시설에 대한 사이버 재난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인력과 예산의 투입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이버 재난안전 및 정보기반 보호를 전담할 조직 및 대책 방안이 요구되는바 경기도는 서울시와 비교할 때 조직, 예산, 전담인력 등에 있어서 열악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유공 대통령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정보보호 직원들의 숨은 노고의 결실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민선6기 들어서 정무직이 아닌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일반 공무원의 해고에 해당하는 계약해지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 재계약 연장불가의 판단 기준이 업무의 중요성이나 연속성 및 성과 등이 아닌 ‘~카더라’ 식의 근거 없는 무차별성을 띠고 있음은 정무세력의 보은인사를 위한 희생양을 삼으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자정부 평균 정보보안ㆍ정보화 예산 6% 이상으로 2015년 예산편성안에는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 민선6기 출범 이후 5급 이하 임기제공무원 면직현황은 적절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정보통신 관련 스마트한 첨단시설 설치와 안전한 정보보안 구축을 위한 신청사 건립은 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관련 사회분야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20∼30년 후 희망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질문했는데 응답자의 40%가 소득분배가 공평하고 빈부격차가 별로 없는 복지국가라고 응답한 반면 경제대국을 꼽는 국민은 12%에 불과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복지, 보건, 보육, 교육 등 사회분야로 전환해야 할 시점임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라고 생각되며 우리 경기도의 경우 전체 예산 중 35%가 복지와 보육 등 사회분야로 이 재원이 3분의 1 이상 사회분야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GRI의 복지 등 사회분야에 대한 정책연구 대응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주로 교통ㆍ건설 등 SOC와 경제에 주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남 지사께서는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사회 변화 및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향후
의 정책연구 초점 혹은 우선순위도 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사의 복지 등 사회분야 정책연구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지금 GRI 연구인력 중 사회분야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5%도 안 되는 2명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 관련 연구인력 충원 내지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모든 정책 연구에 사회 관련 박사가 필히 분야별 공동참여 연구원으로 참석해서 연구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하기관 중
과 경기복지재단,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통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GRI가 인원충원을 위한 호기이며 두 기관과 GRI 간 역할을 차별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등 산하기관의 정치 중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6월 11일 인천일보가 홍승표 당시 혁신위원회 비서실장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 “공약개발과 정책개발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던
으로부터”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공약개발을
이 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항간에는
의 박사가 남 지사의 후보 시절에 캠프에 들어가 공약을 개발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정황으로 해당 박사가 본인이 공무원들에게 공약을 직접 만들었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정책을 개발하는 기관으로 정치로부터 불편부당한 입장에 서야 합니다. 즉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를 포함하여 경기도 산하기관의 정치적 중립은 업무의 진행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남 지사께서는 경기도의 많은 산하기관에 정치적 중립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거나 미미한 상황을 알고 있는지요? 이에 산하기관의 조례 및 운영규정 등에 정치적 중립과 선거개입 시 처벌조항을 만들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의향이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일례로
의 개별 박사의 캠프 참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GRI의 정책개발에 지사의 정치적 성향 반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 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가 따복마을인데 따복마을 관련하여 GRI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보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남 지사의 첫 번째 실국장회의에서, 지난 7월 2일입니다. 민선6기 도정방향 발표자료를 보면 따복마을이 정책적으로 숙성되면 GRI에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GRI의 연구 및 정책개발 기능과 맞지 않다고 판단되며 따복마을 공약사업에서 GRI 역할을 어디까지로 정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군 폭력 해결 관련 군 관련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 폭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도에서 할 의지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군대 내에서의 윤 일병의 사망과 같은 참담한 사건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 스스로 하지 못한다면 경기도 차원에서의 경기도 내 군부대에 대한 지원책은 없는지 검토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단지 일부 지휘관을 문책하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면피용 대책이 아닌 군대 문화가 상호 간의 배려와 인간존중의 인성을 가질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군 문화가 변화될 수 있는 대책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 복무자의 정신과 진료가 3만 8,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매년 4,000여 명에 달하는 군인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는 것으로 확인돼 입영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공론화되었던 군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군사회복지사는 군 부적응 및 정신이상 등으로 심리적 치료 및 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조직 내의 갈등을 조정하고 군 생활을 지원하는 역할로 정책적으로 제도화가 필요한데 먼저 경기도가 지원한다면 도민의 군에 대한 염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도 차원의 견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중략) …

(11시28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이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만 도지사로부터 의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다는 요청이 있어 도지사의 말씀을 듣고 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지사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도정답변에 앞서서 작은 감회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첫 도정답변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로부터 정말 좋은 지적들, 의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당한 에너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 제시해 주신 것, 저희 도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합리적인 대안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도시공사나 청소년수련원 등 경기도 산하기관 혁신방안 또 여성ㆍ농정 경기도정의 혁신방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의회에서 제시해 주신 합리적 대안이 단순한 지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도의회와 함께하는 혁신TF를 만들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여야 의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담당 경기도청 집행부 그리고
등이 한 팀을 만들어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해서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은 바로잡고 대안은 현실로 만드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기도의회발 혁신기구를 만들어서 도지사와 또 앞으로 임명되게 될 사회통합부지사와 함께 늘 소통해서 이것이 힘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앞으로의 일들을 함께해 나가는 이런 TF팀을 의회와 만들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순서입니다.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 부의장 천동현 민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오전에 일괄질문하신 배수문 의원님, 한이석 의원님, 박창순 의원님, 이현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복지 등 사회분야 정책연구에 대한 저의 비전을 물으셨습니다. 복지와 성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연구를 통해 고령화와 양극화의 사회현상에 대비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기업, 따복마을과 같은 공동체 활성화로 교육ㆍ복지ㆍ노인ㆍ저출산ㆍ일자리 등 경기도의 급한 또 장기적인 현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 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 관련 조직 인력 확대와 모든 정책연구에 사회관련 박사의 공동연구 참여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에 사회복지 분야 조직과 인력은 연구원에서 필요할 경우 확대할 것이며 정책연구에도 필요한 경우 사회관련 전공자가 공동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재단, 가족여성연구원 통합관련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유사연구의 중복수행 등의 비효율성 재고를 통한 경영효율화를 위해 유사기관의 통폐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방향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박사가 도지사 캠프에서 공약개발 참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도 산하기관의 조례 및 운영규정 등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개입 시 처벌조항을 만들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도 산하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볼 때 산하 공공기관장 및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사실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사례들도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여야 공히 마찬가지가 아니었나 싶고요. 이것은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아마 고민을 하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대책마련을 의원님과 함께 계속 토론해 나가면서 만들겠습니다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예 선거 때가 되면 이러한
의 기능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각 후보들이
에 정책연구와 관련된, 공약 마련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에 충실히 응하도록 해서, 제가 이번에 도지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경기도 현안과 관련된 통계나 정책방향 등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모든 후보들이 마찬가지고 이런 공약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결국은 우리 도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이러한 통로를 만들고 그 통로를 통해서 투명하게 도움을 받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방향을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복마을 공약사업에서
의 역할이 어디까지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연구정책개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 추진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의 지금까지 연구결과도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역시 민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그 밖에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빅파이 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창출에 대한 문제 또 의료관광산업을 경기도의 신성장동력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비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을 드리고 일반 임기제공무원들의 면직현황은 자치행정국장이 또 광교 신청사에 정보통신관련 첨단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고견에 대해서 건설본부장이, 제대군인 사회복지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 군관협력의 방안에 대해서는 안전행정실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이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이석 의원님께서는 쌀 가격 변동추세에 대한 저의 견해와 쌀시장 개방에 따른 경기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쌀 가격은 벼 재배 농가의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상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비축량이 존재하고 소비량 감소, 서민생계 안정 및 수입쌀과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가격인상에 한계가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지난 3월부터 TF를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생산비 절감, 고품질 쌀 생산방안, 농가소득 안정, 경기미 신뢰제고 방안 등을 준비 중이며 예산 심의 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